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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9년 재결기간 연장(사유 : 자료 검토 및 증거조사 등) 후, 2010년 첫번째로 "일부 인용" 재결("110일 면허정지" 로 변경)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 청구사건 입니다 ^^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1-06	조 회	399

* 행정심판 청구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9년 재결기간 연장(사유 : 자료 검토 및 증거조사 

   등) 후,
                 . . .     . .  . .                                    . . . .  . .  . . . .
   2010년 경인년 첫번째로 "일부 인용" 재결("110일 면허정지" 로 변경)한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 청구

   사건입니다 ^^ 

   ※ 음주운전 적발, 면허취소에서부터 행정심판 청구 및 그 재결에 이르기까지 진행일자

      1) 2009.09.02(수) 음주운전 단속, 적발
      2) 2009.09.25(금) 제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 수취
      3) 2009.10.08(목) 행정심판 청구
      4) 2009.11.12(목)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피청구인(제주 지방경찰청장)의 "답변서" 수취
      5) 2009.11.16(월) 보충서면 제출
      6) 2009.12.08(화) 재결기간 연장 통지서 수취
                        - 사유 : 자료 검토 및 증거조사 등으로 부득이 연장 필요
      7) 2009.12.29(화) 심리 기일 통지서 수취
                        - 심리 기일 : 2010.01.05(화) 
      8) 2010.01.05(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 
                        - 심리 결과 : "일부 인용" 재결(면허취소처분의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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