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내용증명 등 작성 대행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 "내용증명" 작성 대행 의뢰(신청) 방법/ 절차 안내 *^^* 작성일 2004-11-29 조 회 5735   ★★★★★ 2022.10.24(월) 이후에는 동일/유사 성공(구제)사례의 본 고려21 홈페이지 탑재를 생략하므로 종전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 구제상담 안내☎010-9264-0810 ※ 전국 365일(평일/휴일, 주간/야간) 전화상담/ 사무소 방문상담/ 사건처리 의뢰 가능합니다. 높은 구제율 승소율 !!! 상담료 전액 공제 및 합리적 반값 수임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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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작성된 내용증명 1통은 발생 사건을 생각보다 손쉽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 ★★ 내용증명 개요(개념/ 효력 등) ★★ 1. 내용증명의 개념 내용증명 우편(등기)은 우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편의 한 종류로서, 발송인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수취인)이 그 내용증명을 수취하게 되면 "누가(발송인)" "언제" "어떠한 내용" 으로 발송하여 "누가(수취인) 수취했다" 는 것을 정보통신부 산하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송인이 발송한 내용증명이 상대방(수취인)에게 "도달" 함으로써 발송인의 의사표시효력이 발 생하고, 그 의사표시 효력은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 에 미칩니다. * 특별히 정해진 법정의 내용증명 양식(서식)은 없습니다. 2. 내용증명의 효력 가. 내용증명의 형식적 효력("도달"의 문제) ☞ 발송인이 발송한 내용증명이 상대방(수취인)에게 도달함으로써, "누가(발송인)" "누구에게(수취 인)" "언제 받았다(내용증명이 수취인에게 도달한 날)" 는 것이 공적으로 입증됩니다. (1) 따라서, "발송인" 과 "상대방(수취인)" 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2) 그리고, 그 내용증명이 상대방(수취인)에게 "도달" 해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나 "구두" 로도 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의 문제는 법적 분쟁시 그 "근거" 가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근거유지를 하기 위함 입니다. 예컨대,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간에 의사의 합치로써 이미 성립하지만(따라서, "구두" 계약도 당연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법적 분쟁시 말한 자체 뿐만 아니라 말한 내용을 입 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계약이 존재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결국 "계약서"라는 것을 통하여 그 계약의 근거를 남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내용증명의 효력 발생시기와 관련하여 "도달주의"가 현재 학계의 통설이면서 판례의 태도인데, 실무상으로는 이러한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 다툼(즉, 도달이라고 볼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 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발송인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수취인)에게 "도달" 하기만 하면 내용증명의 형식 적인 법률상의 효과는 달성하는 것입니다. 즉, 내용증명의 "내용" 이 적법한 것이든 불법한 것이 든 그 내용 여하를 불문하고 일단 내용증명이 상대방(수취인)에게 "도달" 하기만 하면 "형식" 적 으로 그 발송인의 의사는 그 상대방(수취인)에게 적법하게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가) 발송인이 발송한 내용증명을 상대방(수취인)이 수취하기를 거부한 경우에도 적법하게 그 내용증명이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나) 상대방(수취인)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수취인)의 동거 가족 등이 수령한다면 역시 그 우편물이 도달했다고 봅니다. (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상대방(수취인)의 전 주소지(구주소지)로 발송한 경우라면 당연히 도달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나. 내용증명의 실질적 효력("내용"의 문제) ☞ 발송인이 발송한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 이 상대방(수취인)에게 도달했다는 것이 공적으로 입증됩니다. (1)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 은 아무리 내용증명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적법 유효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내용의 적법 유효 여부는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오로지 해당 법원에 서 판단 결정할 사안입니다. 예컨데,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송인이 상대방(수취인)에게 돈을 갚으라는 내 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수취인)이 이러한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발송인은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수취인)의 입장에서도 발송인에게 회신(답변)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상대방(수취인)의 자유이고, 반드시 회신을 해야한다는 법적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회신을 하지 않았을 경우의 법적 불이익은 사안에 따라서 다르리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발송인이 발송한 내용증명의 내용이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수취인)이 그 것은 사실무근이라는 등의 내용을 다시 내용증명으로 최초의 발송인에게 발송하는 것이 발송하 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상대방(수취인)도 분명하게 그 발송인에게 의사표시를 해야함 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 내용증명은 그 요건을 갖추어 민법상의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고자 하는 경우 등등에 활용되 고 있으나, 실무상 대부분은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 내용증명은, 어떠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상대방(수취인)에게 내용증 명을 발송하여 "관계 법률에서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 를 함으로써, 후일 법적 분쟁이 실제 로 발생한 경우에 강력한 의사표시로서의 효과를 주장하고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에 활용되 고 있습니다. <예 1>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임 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함으로써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것을 방 지하고자 하는 경우 등등 ☞ 물론,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이 아직 종료되지는 않았으나 묵시적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도과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송인(즉, 임차인)이 주택 임 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상대방(즉, 임대인)에게 발송하여 상대방(즉, 임대인)이 이를 수취했다고 하더라도, 이 때 발송인(즉, 임차인)의 내용 증명은 그 형식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하겠으나 그 내용증명의 기재내용이 부적법하 여 기존의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된다고 하겠습니다. (나) 내용증명은, 어떠한 법적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 발송인이 법적 강제해결 수단인 소송 등의 절차로 이행하기 전에 상대방(수취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감" 을 줌으로써 한번 더 상대방(수취인)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법적 강제해결 수단 인 소송 등으로 진행할 필요없이(어느 누구도 소송으로까지 비화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니 까요..) 발송인의 목적을 조기에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2>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임대차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음에 따라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차보 증금을 반환청구하는 경우 등등 ☞ 물론,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기존의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그 대로 존속됨에도 불구하고 발송인(즉,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상대방(즉, 임대인)에게 발송하여 상대방(즉, 임대인)이 이를 수취 한 경우, 이 때 발송인(즉, 임차인)의 내용증명은 그 형식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증명의 기재내용이 부적법하여 상대방(즉, 임대인)은 임대차보증 금을 즉시 발송인(즉, 임차인)에게 반환할 법적의무는 없게 됩니다. 3. 내용증명 발송 후 도달에 있어 실무상 쟁점 가. 발송인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수취인)에게 도달하였으나 상대방(수취인)이 발송인의 내용증 명상의 요구를 이행하는 않는 경우에는, 발송인이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 예컨데, 위 < 예 1> 의 경우와 같이 반드시 의사통지를 해야만이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수취인)에게 내용증명이 도달한 자체만으로 발송인이 달성하려고 하는 법률효과가 발생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작성함에 있어 과연 적법한 의사통지의 "내용" 이 무엇인가라 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적법한 내용이 아니라면 내용증명이 상대방(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송인이 달성하려고 하는 법률효과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반면에, 위 < 예 2> 의 경우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의 경 우에는 내용증명을 재차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굳이 할 필요없이(물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다 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재차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는 있습니다) 법원에 법적분쟁 의 강제해결 수단인 지급명령신청이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경우의 내용증명은 내용증명만으로 어떠한 분쟁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수취 인)에게 "심리적 압박감" 을 줌으로써 법적분쟁의 강제해결 수단인 소송 등으로 진행함이 없이 조기에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과연 어떠한 "내용" 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해야만이 보다 효과적으로 상대 방(수취인)에게 "심리적 부담감" 을 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 도 그 내용은 "적법" 해야만 합니다. 나. 발송인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을 이유로 상대방(수취인)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송인이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 예컨데, 위 < 예 1> 의 경우와 같이 반드시 의사통지를 해야만이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차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으로 발송인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수취인)에게 도달하도록 해야만이 그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요건을 갖추어 법원의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반면에, 위 < 예 2> 의 경우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의 경우 에는 굳이 재차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의 필요는 없고 바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이나 임대차보 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내용증명 작성 방법(유형별) 가.『 "일반적" 내용증명 』작성 방법 흔히 일반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방법으로서, 발송인이 상대방(수취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기에 이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예컨데, 문제가 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정리한 후 "민사 형사상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 구하겠다" 등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나.『 "법적" 내용증명 』작성 방법 "법적" 내용증명은, 흔히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위 "일반적" 내용증명과는 내용적으로 차별화된 개념으로서, 발송인이 상대방(수취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기에 이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법적"인 사고로 접 근하여 논리적으로 작성할 뿐만 아니라 발송인이 상대방(수취인)에게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 등 "구체적인 법률관계" 를 포함하여 작성(관계법률의 몇 조 몇 항 등을 필요적으로 명시합니다)하는 방법입니다. ☞ 예컨데, 위 < 예 1> 의 경우와 같이 반드시 의사통지를 해야만이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이 적법한 의사통지로서 그 법률효과가 발생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내용증명의 내용에 있어서도 관계 근거법률 등을 명시적으로 기재함으로써 내용증명의 상대방(수취인)이 이에 대해 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 반면에, 위 < 예 2> 의 경우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의 경 우에는,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법률관계는 이러 이러한 법률관계이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청구하 는 법적 근거는 어떤 법 몇 조 몇 항의 무엇이며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이것이므로 당연히 상대 방(수취인)은 발송인에게 이러이러한 법적의무(예컨데,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 에 상대방(수취인)은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법 몇 조 몇 항의 법적인 불이익등이 있다......는 등등의 법적인 관점에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결국, 상대방(수취인)이 발송인으로부터 내용증명 받았을 때 단순히 법적 조치를 하겠다 는 것보다 더욱 큰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소송 등의 단계로 돌입할 필요없이, 발송인 이 소기의 목적을 조기에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 고려21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내용증명의 작성은, 흔히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위 "일반 적" 내용증명과는 내용적으로 차별화된, "법적" 내용증명입니다. 5.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절차 개요 가. 발송인이 내용증명 서면을 작성(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 발송인이 내용증명으로 주장하고 자 하는 내용 등을 기재)한 후 그 내용증명 서면의 말미에 발송인의 도장을 날인합니다. 작성된 내용증명 서면이 2장 이상일 경우에는 매장에 간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내용증명 서면을 복사하여 사본 2부를 생산(사본화)합니다. ☞ 발송인의 주소는, 상대방(수취인)이 발송인의 내용증명을 수취한 후 이에 대하여 답변하는 내용 의 내용증명을 발송할 경우 발송인이 이를 실제로 수취 가능한 주소지를 말하고, 상대방(수취인)의 주소는, 상대방(수취인)이 발송인의 내용증명을 실제로 수취할 수 있는 주소지 를 말하는 것으로서, 발송인 및 상대방(수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일수도 있고 사업장 또는 회사 주소지일 수도 있 습니다. ☞ 내용증명의 "내용" 은, 위 < 예 1> < 예 2> 등과 같이 당해 내용증명의 발송 목적 및 발송인이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 발송인이 작성한 내용증명 서면의 원본 1부, 사본 2부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으로 가서 봉투 1매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봉투 겉면에 내용증명 서면의 발송인과 상대방(수취인)의 성명과 주소를 동일하게 기재한 후 우체국 직원에게 그 내용증명 서면 3부(원본 1부, 사본 2부) 및 그 봉투 1매를 제출하면 서 내용증명 발송을 신청합니다. 다. 우체국 직원은 그 내용증명 서면 3부(원본 1부, 사본 2부)를 대조 후 접수인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본 1부는 그 봉투에 동봉하여 상대방(수취인)에게 발송하고, 사본 1부는 발송인에게 돌려주며, 또다른 사본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 내용증명 작성 대행 온라인 서비스 신청 방법/ 절차 ★★ . . . . . . ★ 내용증명 작성 대행 업무 관련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오프라인 업무의 폭주 및 내용증명 작성 업무의 내실을 위하여 2009.07.24(금)부터 본 홈페이지를 통한 . . . . . . 온라인 서비스는 진행하지 않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 . . . . . . . . . 오프라인(방문, 전화, 팩스 등 포함)에서는 업무수행을 계속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작성 대행 관련하여, . . . . . . 우선적으로 그 기초사실관계가 파악되어야 하므로 먼저 전화상담(무료)하시기를 권고합니다. . . . . . . . 전화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 전지역 어디서나 손쉽게 보다 구체적인 무료상담(문의) 및 사건처리 의뢰 등 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무료 상담) - 고려21 무료상담 휴대전화 : 010-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대표전화 : 064-721-8290[빨리구제] ..................기타 종전 서비스 제공 관련 내용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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