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내용증명 등 작성 대행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 진정서 개요(개념/ 효력 등) 및 작성 대행 서비스 신청 방법/ 절차 ] 작성일 2004-11-29 조 회 3201   . . . "잘 작성된 진정서 1통은 발생 사건을 생각보다 손쉽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 ----------------------------------------------------------------------------- ★★ 고려21 대표(행정사 임 현)는, . . . . .. 네이버 지식iN '상위 0.1%'...『파워지식iN』에 선정(제 9차, 전문 행정사 전국 최초 유일)된, . . . 네이버 지식iN '최상위등급'...『태양신』에 선정(2013.12.31<화>, 전문 행정사 전국 최초 유일)된, . . .. ... .. 네이버 지식iN 등급/ 채택답변수 등 지식iN TOP 1위 행정사(카페 & 블로그 등 포함) 입니다. ※ http://kin.naver.com/profile/synkkl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 ★ 진정서 작성 대행 업무 관련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오프라인 업무의 폭주 및 진정서 작성 업무의 내실을 위하여 2009.07.24(금)부터 본 홈페이지를 통한 온 . . . . . 라인 서비스는 진행하지 않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 . . . . . . . . . 오프라인(방문, 전화, 팩스 등 포함)에서는 업무수행을 계속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작성 대행 관련하여, . . . . . . 우선적으로 그 기초사실관계가 파악되어야 하므로 먼저 전화상담(무료)하시기를 권고합니다. . . . . . . . 전화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 전지역 어디서나 손쉽게 보다 구체적인 무료상담(문의) 및 사건처리 의뢰 등 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무료 상담) - 고려21 무료상담 휴대전화 : 010-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대표전화 : 064-721-8290[빨리구제] ☞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은, 2008.01월 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업무수행을 하고 있 으며, . . . . . . . . 이전한 고려21 사무소의 전경(내부/외부) 사진 등 관련내용은 본 홈페이지 [약력(사진)] 및 [공지사항] 메뉴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려21은 사무소 이전으로 인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서울특별시 관악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 관계없이, 의뢰인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지와 전혀 관계없이"("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지속적으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최상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고려21(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관련, 1) 고려21의 특화 전문업무 분야 및 그 구체적인 유형, 2) 고려21에서 전국의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처리 위임을 받아 성공적으로 종결한 주요 성공사례, 3) 고려21 관련 "언론보도" 내용 등은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사진/자료실], [약력(사진)], [공지사항] 메뉴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꼼꼼하게(!!!) 읽어 보신 후 궁금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문의자가 전국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와 전혀 관계없이 문의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를 기초로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려21은 업무상 지득한 문의자 및 사건 의뢰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행정사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유출 등에 대하여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 다. ※ 문의(무료 상담) (1) "공 개" 상담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 (2) "비공개" 상담 : ①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및 ["비공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 ② 고려21 사무소 대표전화 : 064-721-8290[빨리구제] 고려21 사무소 팩 스 : 064-721-8293 고려21 사무소 휴대전화 : 010-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고려21 사무소 전자우편 : synkkl@naver.com ③ 고려21 사무소 방문상담/ 출장상담 ★ 고려21 구성원(직원) 모두가 외근 중이거나 사무소 휴업일,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기타 고려21 자체 사정 등의 이유로 고려21 사무소의 일반전화와 원활 하게 통화되지 않는 경우는, 휴대전화 010-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으로 언제든지 문의 (무료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고려21(www.koryo21.co.kr)은, 본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인증 표준약관" 을 사용하며 이를 준수하고, 본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의뢰인, 신청인)는, "회원 가입 등을 할 필요없이" 즉시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본 란은 『 1) 진정서 개요(개념/ 효력 등), 2) 진정서 작성 대행 서비스 신청 방법/ 절차 』의 순서로 기술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작성된 진정서 1통은 발생 사건을 생각보다 손쉽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 ★★ 진정서 개요(개념/ 효력 등) ★★ 1. 진정서의 개념 가. 기본 개념 진정서라 함은, 법정의 형식과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진정인(진정서 작성 명의자)이 행정청에 대 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사정을 호소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내용 등 어떤 희망을 진술한 서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진정서" 와 "탄원서" 의 차이점 "진정서" 와 "탄원서" 를 통상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하나, "탄원서" 는 일반적으로 형사사건 관련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의 가족 등 관계자들이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거나 형사 피해자들이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 에 대하여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으로 검찰청이나 법원에 제출되는 경우를 일컫는 경우가 대부분이 라고 할 것입니다. 다. 진정서의 일반적 구분(종류) 진정서에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사이버상에서 피해를 당했거나 일반 사기 사건 등에서 형 사혐의자의 인적사항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이는 고소장과의 차이점) 피해자가 형사혐의자에 대하여 조사를 한 후 그 형사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해달라는 요지로 경찰관서에 제출하는 진 정서, 그리고 근로자가 사업주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지방노동사무소에 제 출하는 진정서 등이 포함되나, 일반적인 진정서는 일반 행정기관(시청, 구청 등)에 제출함으로써 진정인(진정서 작성 명의자)이 당 해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내용 등이 작성된 서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 . . . . . 따라서, 일반적인 진정서의 범위에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관서, 검찰청, 법원, 지방노동사무 . . 소 등에 제출되는 것은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형사사건 관련 사항이 아니라 일반 경찰행정 관련 경찰관서에 제출되는 진정서의 경우는 일반적인 진정서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2. 진정서의 법적 효력 진정서를 행정청에 제출했다는 그 자체로서는 진정서를 접수한 당해 행정기관에 법적 구속력이나 법률효 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해 행정기관이 진정인의 진정서에 구속되어 진정인 의 원하는 조치를 할 법적의무는 없으며, 이 경우에 진정인은 사안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 로 다투어 그 결과에 따라서 진정인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서의 제출행위가 비록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가장 큰 목적은 진정인(진정서 작성 명의자)이 진정서에 기재한 내용을 당 해 행정기관 스스로 이행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진정서는 특별하게 정해진 법정 양식이나 형식이 없지만 진정서의 작성 내용은 진정인이 당해 행정기관 에 진정서 제출에 이르기 된 경위에서부터 진정인이 당해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사항 등을 논리적으로 작 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3. 진정서 작성 방법(유형별) 가.『 "일반적" 진정서 』작성 방법 흔히 일반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방법으로서, 진정인(진정서 작성 명의자)이 당해 행정기관에 진정서 제출에 이르기 된 경위에서부터 진정인이 당해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사항 등을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나.『 "법적" 진정서 』작성 방법 "법적" 진정서는, 흔히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위 "일반적" 진정서와는 내용적으로 차별화된 개념 으로서, 진정인(진정서 작성 명의자)이 당해 행정기관에 진정서 제출에 이르기 된 경위에서부터 진정인이 당 해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사항을 논리적으로 작성할 뿐만 아니라 권리 의무 관계 등 "법률관계" 를 객관적 입장에서 명쾌하게 작성(관계법률의 몇 조 몇 항 등을 필요적으로 명시합니다)함으로써 진정 서를 접수한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해야만 하는 "당위성" 을 제고하도록 작성하는 방 법입니다. ** 고려21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진정서의 작성은, 흔히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위 "일반적" 진정서와는 내용적으로 차별화된, "법적" 진정서입니다. ★★ 진정서 작성 대행 서비스 신청 방법/ 절차 절차 ★★ . . . . . ★ 진정서 작성 대행 업무 관련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오프라인 업무의 폭주 및 진정서 작성 업무의 내실을 위하여 2009.07.24(금)부터 본 홈페이지를 통한 온 . . . . . 라인 서비스는 진행하지 않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 . . . . . . . . . 오프라인(방문, 전화, 팩스 등 포함)에서는 업무수행을 계속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작성 대행 관련하여, . . . . . . 우선적으로 그 기초사실관계가 파악되어야 하므로 먼저 전화상담(무료)하시기를 권고합니다. . . . . . . . 전화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 전지역 어디서나 손쉽게 보다 구체적인 무료상담(문의) 및 사건처리 의뢰 등 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무료 상담) - 고려21 무료상담 휴대전화 : 010-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대표전화 : 064-721-8290[빨리구제] ..........이하는 종전 온라인 서비스 제공 관련 내용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고려21은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받아 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절차는 아래(1번~3번)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물론, "전화" 나 "팩스" 등을 통해서도 본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그 방법 및 절차는 본 온라인을 통한 신청과 대동소이 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의뢰인(진정인, 신청인)이 할 일(2가지 뿐 !) : (1) "진정서 신청하기" 를 클릭하여 모든 항목 기재하기 (2) "진정서 신청하기" 기재사실을 고려21에 통보하기 ※ "진정서 신청하기" 는, 본 홈페이지 [내용증명/진정서/고소장] 메뉴의 우측 하단에 위치한 적색 바탕에 백색 글자로 구성된 직사각형 막대를 가리킵니다. (1) 먼저, [진정서 신청하기] 에서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신청하기] 를 클릭하여 기재만 하면 본 온라인 신청이 완료되고, 여기에는 기재하는 방법 등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 고려21에서 대행하는 진정서는 일반 행정기관(시청, 구청 등)에 제출되는 진정서에 한하며, . . . . . . 형사사건 관련하여 경찰관서, 검찰청, 법원, 지방노동사무소 등에 제출되는 진정서에 대해서는 작성 대행을 하지 않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형사사건 관련 사항이 아니라 일반 경찰행정 관련 경찰관서에 제출되는 진정서의 경우는 대행합니다. . . . . . . 또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형사피의자/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요구하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요 지로 작성 제출되는 진정서 또는 탄원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현재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지의 여부 또는 의뢰인(진정인, 신청인)이 국내 및 국외 어디에 있는지 와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본 온라인 내용증명 대행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신청인) 이 비록 야간에 본 온라인 서비스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고려21은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신속히 업무를 처리합니다. ☞ 고려21은, 본 온라인 서비스 신청시 필요로 했던 의뢰인(진정인, 신청인)의 개인정보내용을 온라인 상에서 조차 삭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려21 홈페이지의 표면상으로도 의뢰인(진정인, 신청인)의 이 름조차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등 의뢰인(진정인, 신청인)의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 니다!!! (2) "진정서 신청하기" 에서 본 온라인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본 온라인 서비스 신청을 하였음을 고려21에 전화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고려21 대표 전화: 010-9264-0810, 064-721-8290). 왜냐하면, 귀하가 본 온라인 서비스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고려21 사무소에서 오프라인 업 무를 수행하고 있는 등으로 인해 귀하의 본 서비스 신청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 다. 고려21은 귀하의 전화로 인해 본 서비스 신청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작성 대행 의뢰비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귀하가 의뢰비용을 입금하는데 필요한 고려21 은행계좌 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 원칙적으로 의뢰인(신청인, 진정인)과 입금자 성명은 일치해야만 합니다!!!! 만일, 귀하가 본 서비스 신청 사실을 고려21에 알리기 위하여 고려21에 전화할 당시에 진정서 내용 의 부적절 등의 사유가 존재하는 등으로 인해 고려21에서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 고려21에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고려21은 본 서비스를 제공하 지 않으므로 귀하는 고려21에 의뢰비용을 입금하는 수고를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비록 귀하가 본 온라인 서비스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자유롭게 판단하여 고려21에 작성 대행을 의뢰할 의사가 없다면, 확정된 의뢰비용을 입금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므로 전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 다. ☞ 서비스의 유형별 "의뢰비용" 은 아래 2 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칙적으로 의뢰인(진정인, 신청인)과 입금자 성명은 일치해야만 합니다!!!! 2. 고려21은, 의뢰인(진정인, 신청인)의 "진정서 신청하기" 에서의 기재내용 및 입금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진정서 의뢰 유형별" 로 의뢰(신청)일 당일(24시간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진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 의뢰인(진정인, 신청인)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여 처리를 합 니다. 고려21에서 진정서 작성간 사실관계 등에 있어 의문사항은 의뢰인(진정인,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파악합 니다. 의뢰인(진정인, 신청인)의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고려21에 무료로 전화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작성 대행 서비스(2가지 유형)의 유형별 처리 절차 및 의뢰비용 >> 가.『 "법적" 진정서 작성 대행 』서비스의 처리 절차 및 의뢰비용 ☞ 개요 고려21은 해당 진정서 작성 대행을 할 뿐이고, 진정서의 "접수" 는 의뢰인이 직접 가까운 우체국으로 방문하여 발송을 하거나 해당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를 해야만 합니다. ☞ 처리 절차 (1) 고려21은 고려21 자체의 진정서 양식에 의거 의뢰인(진정인, 신청인)이 당해 행정기관에 진 정서 제출에 이르기 된 경위에서부터 당해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사항을 논리적으로 작성할 뿐만 아니라 권리 의무 관계 등 "법률관계" 를 객관적 입장에서 명쾌하게 작성(관계법률의 몇 조 몇 항 등을 필요적으로 명시합니다)함으로써 진정서를 접수한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해야만 하는 당위성" 을 제고하도록 작성한 후, 의뢰인(진정인, 신청인)의 이메일로 발송하고(일반적으로 A4 3~4장 분량), (2) 의뢰인(진정인, 신청인)은 이메일로 수취한 진정서를 검토 및 의문사항은 고려21에 문의한 후 출력하여 의뢰인(진정인, 신청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나서, 당해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진정서를 접수합니 다. * 물론, 의뢰인(진정인, 신청인)이 고려21로부터 이메일로 수취한 진정서를 출력 후 도장 날인, 행정기관에 접수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고려21로 문 의할 수 있습니다. ☞ 의뢰비용 ; 협의 ※ 다만, 상기 "의뢰비용" 은 업무를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난이도, 분량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다소 변경(증감)될 수도 있으며, "구체적인" 의뢰비용은 해당 진정서 작성 대행에 대한 전화상담(문의)시에 확정됨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법적" 진정서 작성 + 발송(접수) 대행 』서비스의 처리 절차 및 의뢰비용 ☞ 개요 이는 진정서를 "접수" 하기 위하여 우체국 또는 해당 행정기관에 갈 시간 등이 없는 의뢰인을 위 한 서비스로써, 고려21에서 해당 진정서 작성 대행을 함은 물론 작성된 진정서에 대하여 우체국에서 발송함으로 써 해당 행정기관에 접수 대행까지 하는 서비스입니다. ☞ 처리 절차 (1) 고려21은 고려21 자체의 진정서 양식에 의거 의뢰인(진정인, 신청인)이 당해 행정기관에 진 정서 제출에 이르기 된 경위에서부터 당해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사항을 논리적으로 작성할 뿐만 아니라 권리 의무 관계 등 "법률관계" 를 객관적 입장에서 명쾌하게 작성(관계법률의 몇 조 몇 항 등을 필요적으로 명시합니다)함으로써 진정서를 접수한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해야만 하는 당위성" 을 제고하도록 작성한 후, 의뢰인(진정인, 신청인)의 이메일로 발송하고(일반적으로 A4 3~4장 분량), (2) 의뢰인(진정인, 신청인)은 이메일로 수취한 진정서를 검토 및 의문사항은 고려21에 문의합니 다. (3) 고려21은 작성된 진정서에 의뢰인(진정인, 신청인)의 도장을 날인 한 후 우체국에서 당해 행 정기관에 특급(빠른)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접수하고, 그 결과(즉, 등기번호 및 수취인 성명 등)를 의뢰인(진정인,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 의뢰비용 ; 상기 진정서 작성 대행에 따른 의뢰비용 이외에, 진정서 발송을 위하여 필요한 고려21에서 조각 의뢰하여 사용한 후 즉시 폐기하는 의뢰인(신청인, 발송인)의 1회용 막도장/ 1회의 특급(빠른) 등기우편료 등 실경비 및 교통비/ 발송 대행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여 "2만원(\ 20,000)" 이 추가됩니 다. 즉, 상기 "진정서 작성 대행 의뢰비용" 이외에, "발송 대행 관련 비용 2만원(\ 20,000)" 이 추가로 소요되게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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