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온라인 신청에 의한 면허취소/영업정지 구제 서비스입니다. 1. [영업정지 구제 "의뢰"(위임) --> 사건처리 "대행" 서비스] 신청 방법/ 절차 안내 *^^* 작성일 2007-04-21 조 회 4827   ★★★★★ 상담업무 관련하여, 저희 고려21은 종전 원칙적 "무료" 상담(전화상담 및 사무소 방문상담)을 2021.08.23(월)부터 일부 "유료" 상담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구제상담 안내☎010-9264-0810 ※ 전국 365일(평일/휴일, 주간/야간) 전화상담/ 사무소 방문상담/ 사건처리 의뢰 가능합니다. 상담료 전액 공제 및 합리적인 수임료 !!! ※ 상담업무 관련하여, 저희 고려21은 종전 원칙적 "무료" 상담(전화상담 및 사무소 방문상담)을 2021.08.23(월)부터 일부 "유료" 상담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일 수십명과의 "무료" 상담으로 인해 과도한 시간 소요 및 의뢰사건 처리 곤란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부 "유료" 상담을 시행하게 된 것이므로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08.23(월)부터 본 홈페이지의 내용 중 "무료"는 일부 "유료"로 변경(별도 수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부 "유료"로 변경 갈음 종결)되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서의 게시판 상담 및 유튜브 영상 등은 "무료" 입니다. - 유튜브 주 소 https://www.youtube.com/channel/UCMhlwtzyZZFsVLYijzt0sFQ - 유튜브 검색어 [ 고려21 ] 1. 엑스퍼트 상담은 누구나(★), 전국 365일 언제나 바로(★평일/휴일, 주간/야간 가능) 상담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고려21 사무소 대표(행정사 임 현)가 최대한 신속히 응답(★)하여 직접 1:1 상담(★)해드립니다. - '17개 클래스'(수업=상담) 및 '47개 상담'은 상담신청 방법과 절차가 동일합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01400 <== 엑스퍼트 상담은, 다른 상담과 달리, 이곳에서 언제든지 상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위 엑스퍼트 상담 이외에, "무료" 전화상담/ "유료" 전화상담/ "유료" 사무소 방문상담, 사건처리 의뢰(★전국 가능) 안내 (1) ☎ 010-9264-0810 으로 전화주시면 절차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2) "상담 및 의뢰사건 처리"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전화가 (반복하여)연결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상담요청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확인 후 최대한 신속히 귀하께 전화를 드리고 절차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3. "유료" 상담 공통사항 (1) (귀하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과장하지 않고"(★) "제대로"(★) 상담해드립니다. (2) 상담 종료 후에도 추가(★) 무료 전화상담을 보장해드리므로 언제든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3) 상담 종료 후 "사건처리 의뢰"를 하시는 경우에는 수임료에서 상담료를 전액 "공제"(★)해드립니다. (4) 상담후기는,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아래 인터넷 주소)의 '후기'를 참고바랍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01400 4. 대한민국 전지역 대상으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상담" 및 "의뢰사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 관련하여, 저희 고려21 사무소의 온라인 업무 및 오프라인 업무의 상호 균형과 집중도 향상, 그리고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2019년부터는 종전에 비하여 대폭 축소한 년간 1~2건 정도의 '주요 성공사례'를 본 홈페이지에 탑재할 계획이므로, 유사사례 등은 이미 탑재되어 있는 기존 '주요 성공사례'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고려21 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은 아래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아래 주소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붙여넣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http://www.koryo21.co.kr ② http://kin.naver.com/profile/synkkl ③ https://map.naver.com/local/siteview.nhn?code=11530340 . . . . . . . . . . . . . . . . . . . . . . . . . "제대로 된 사무소에서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시고 제대로 된 사건처리 의뢰(위임)를 함으로써, . . . . . . . . . . . . 구제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실제로는 사무장이나 직원과 상담 및 사건처리 의뢰(위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행정사나 변호사와 '직접' 상담 및 사건처리 의뢰(위임)를 한 것으로 착오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불법 자격(면허, 명의) 대여를 통해 실제로는 불법 무자격자가 운영하는 행정사 및 변호사 사무소, 뿐만 아니라 불법 사건브로커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 . . . . . . . . . . .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은 상담 및 사건처리를 대표(행정사 임 현)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 . . . . . 그리고, 고려21은 축적된 고도의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이고 저렴한 수임료로써 사건 수 임을 하고 있으므로 부담없이 사건 관련 문의 및 사건처리 의뢰(위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 . . . . . . . . . . . . 네이버(NAVER) 등에서 지도 검색 등을 통하여 해당 사무소의 실체(실제 위치, 전화번호, 간판 등)를 확인 함으로써, . . . . . . . . 불법(不法) 또는 유령 사무소에 사건처리 의뢰(위임) 등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약력(사진)] 메뉴에는, 본 고려21 대표(행정사 임 현)의 약력 및 고려21 사무소 관련 그 주요사항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나 타내기 위하여 약력 및 고려21 사무소 관련 사진자료 등을 게재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언(法諺) : "권리 위에 잠 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독일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 저서 <권리를 위한 투쟁> 에서..) ★ ---------------------------------------------------------------------------------------------------- ★★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은 사건사고 구제 전문 사무소로서, 문의자(의뢰인)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전혀 관계없이 "대한민국 전지역"을 대상으로, 무료상담 및 네이버(NAVER) 지식인(지식iN) 엑스퍼트 eXpert 전문가 상담, 의뢰(위임)를 받아 사건처 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 고려21 무료상담(문의) : 전화, 온라인, 방문 상담 등이 가능합니다. ① 고려21 사무소 무료상담 대표전화 : 064-721-8290 [빨리구제] 휴대전화 : 010-9264-0810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② 고려21 사무소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ryo21.co.kr http://kin.naver.com/profile/synkkl https://map.naver.com/local/siteview.nhn?code=11530340 인터넷 검색창 : [ 고려21 ] ③ 고려21 사무소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우편번호 : 63328) ▶ 네이버(NAVER)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네이버(NAVER)의 심사를 거쳐, "네이버(NAVER) 지식인(지식iN) 엑스퍼트 eXpert 전문가 상담" 행정사로 등록 승인됨으로써, 2020.05.01(금)부터 (카더라~가 아닌) 명확한 법리와 축적된 실무경험/노하우에 입각하여 보다 전 문적인 엑스퍼트 eXpert 전문가 상담(1:1 비대면 실시간)을 하고 있으므로("클래스" 상담 포함), 필요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① 총 64개 상품(상담 47, 클래스 17)에 대해// 누구나(★), 전국 365일 언제나 바로(★평일/휴일, 주간/야간 가능) 상담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고려21 사무소 대표 임 현 행정사가 최대한 신속히 응답(★)하여 직접 1:1 상담(★)해드립니다. ※ '17개 클래스'(수업=상담) 및 '47개 상담'은 상담신청 방법과 절차가 동일합니다. ※ 엑스퍼트 상담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가(★) 무료 전화상담을 보장해드리므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 방법 및 절차 : 모바일 버전의 네이버 지식인(URL: m.kin.naver.com)에서 왼쪽 위에 위치한 eXpert 터치(클릭) -> 중간에 보이는 '전제 분야' 중 "법률" 터치(클릭) -> "행정사" 터치(클릭) -> 상담/클래스/엑스퍼트 각 항목에서 "구제상담 01092640810"(임 현 행정사) 터치(클릭) -> 아래의 엑스퍼트 eXpert 홈페이지가 연결됨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01400 <== 이곳에서, 엑스퍼트 상담신청("클래스" 상담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 총 64개 상품(상담 47, 클래스 17) 중 귀하께서 희망하는 상품 터치(클릭) -> '(할인)쿠폰받기' 터치(클릭)/ 쿠폰 전체 다운받기 터치(클릭) -> 아래쪽에 보이는 '상품 구매하기' 터치(클릭) -> 구매동의 후 '결제하기' 터치/ 결제완료 -> 대화방으로 입장 -> 고려21 대표 임 현 행정사가 직접 1:1 상담해드립니다. : '예비상담'을 채팅으로 간단히 진행하고 난 후, 본격적인 '실제상담'을 채팅 또는 전화(음성통화)로 진행합니다. ※ 연중 365일(평일 및 토/일요일, 공휴일, 주간/야간 등 포함) 무료상담(문의) 및 "네이버(NAVER) 지식인(지식iN) 엑스퍼트 eXpert 전문가 상담", 사건처리 의뢰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 . . . . . . . . . . . . . 고려21 사무소에 방문하여 무료상담(문의) 및 사건처리 의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려21 사 무소 방문 전(前) 전화 예약을 하면 편리합니다. -------------------------------------------------------------------------------------------------- ★★ 고려21 사무소(대표 행정사 임 현) 및 전문업무 수행 공신력 관련 1. 고려21은 그 실체(대표의 신원/ 국가자격, 사무소의 소재지/ 간판/ 홈페이지/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전문 업무 등)가 명확합니다. ※ 불법, 무자격, 유령 사무소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고려21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이 끝나고 2002.10.11(금)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사무소를 개소한 이 래, (※ 2008.01.16<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로 사무소를 이전함) 장기간동안 '대한민국 전지역'으로부터 사건사고 처리를 의뢰받아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가시적인 업무 성과 및 노하우를 축적하며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3. 온라인 관련, (1) 네이버(NAVER) 지식인(지식iN)에서 관련분야 질문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2009.01.08 (목)부터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2) 2012년에는 네이버(주)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지식인 상위 0.1%『파워지식iN』에 선정(제 9차) 되었으며, ※ 관련분야 전문행정사 중 전국 최초/ 유일함. (3) 2013.12.31(화)에는 당시 지식인 최상위등급『태양신』에 선정되었고, ※ 관련분야 전문행정사 중 전국 최초/ 유일함. (4) 지식인 개편 이후에도 현재 '우주신' 등급으로 신뢰할 수 있는 답변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 관련분야 전문행정사 중 전국 최초/ 유일하고, 등급('우주신')/ 채택답변수 등이 1위임. (5) 네이버(NAVER)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네이버(NAVER)의 심사를 거쳐, "네이버(NAVER) 지식인(지식iN) 엑스퍼트 eXpert 전문가 상담" 행정사로 선발되어 등록됨으로 써, 2020.05.01(금)부터 (카더라~가 아닌) 명확한 법리와 축적된 실무경험/노하우에 입각하여 보다 전문적인 엑스퍼트 eXpert 전문가 상담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 . . . . . . . . . <<< 구제 절차를 귀하가 직접 '나홀로' 진행할 것인지??? ... 아니면 '의뢰(위임)' 할 것인지??? >>> ★★ 결론적으로, . . . . . . .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 등 불복 구제로 진행할 때 실무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 . . . . . . . . . . . . . . . . . . . . . 그 청구의 방향 설정과 해당 사건 관련한 행정법 이론, 법원 판례 및 행정심판 재결례 등 법리 분석, . . . . 그리고 그에 따른 첨부서류 등 입증자료이므로, 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 . . . . 1.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귀하가 직접 '나홀로' 진행할 수도 있고 저희 고려21 사무소 . . . . 및 관련 분야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위임)' 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 . . . . . . . . . 위 2개의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의 여부는 귀하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국 판단 결정할 사안입니다. 예를 들면, 귀하의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에는...., . . . . . (1) 귀하가 자동차 정비 전문가라면 당연히 귀하가 직접 '나홀로' 정비를 하겠지만, (2) 귀하가 자동차 정비 전문가가 아니라면 관련 정보를 획득하고 학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 . . . . . . 부득이 감수함으로써 귀하가 직접 '나홀로' 정비를 하거나... 전문 정비업체에 의뢰하거나... . . . . . . . . . . .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의 여부는 오로지 귀하가 종국 판단 결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 . . 2. 다만, 전문성 여부 등으로 인하여 그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 . . . . . . . . ※ 구제가능성은 구제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 그 결과를 사전 예측(이론 및 실무 사건처리 경험 등 을 바탕으로...)하는 것이고, . . . . . . . . . . . . . . . . . . . 구제가능성의 정도는 "높다" 또는 "높지 않다(낮다)" 에 관한 판단이며 다만 결과에 대해 단정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 . . . . . . . . . . 구제 절차를 진행한 결과는 구제되거나(구제가능성 100%) 또는 구제되지 않거나(구제가능성 0%) 오로지 2개의 경우만이 분명하게 확정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 . (1) 구제가능성이 "높다" 고 판단된 사건의 경우, . . . . . . . . . . . . . . . . . . . . . ① 비전문가 혹은 이론 및 실무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전문가가 진행시에는 행정법상의 위법 부당성에 대한 '주장' 및 그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 을 간과하거나 소홀히 하는 등으로 인해, . . . . . . . 구제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국적으로 구제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으므로, . . . . . . . 이점에 유의하여 위 '주장' 및 '입증' 등을 명확하고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 . . . . . . . . . . . . ② 이론 및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는 행정법상의 위법 부당성에 대한 '주장' 및 그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 을 하는 것 등에 심혈을 기울임으로써, . . . . . . . . . 종국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실력적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 . . . . . (2) 반대로, 구제가능성이 "높지 않다(낮다)" 고 판단된 사건의 경우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비전문가나 이론 및 실무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실제 구제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한 번 그냥 해본다" 는 생 . . . . . . . . . . . . . 각으로 인해 시작부터 의미없이 부실하게 진행(사실상 포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 . . . . . . 이 경우 결과는 오로지 '기각'(구제를 받지 못함)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 . . . . . . . . . . . . . ② 이론 및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는 행정법상의 위법 부당성에 대한 '주장' 및 그 주장 . . . . . . . 사실에 대한 '입증' 을 하는 것 등에 심혈을 기울여 실력적으로 최선을 다함으로써, . . . . . . . . . . . . . . . . . . . . . . . 그 구제가능성의 정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실제로 구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 . . . . . . . .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에 공지(탑재) . . . . . . 되어 있는 실제 구제사례들의 대부분이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사진/자료실] 메뉴에는, . . . . . . . . . . . [주요 성공사례] 메뉴에서 공지하고 있는 구제사례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을 객관적 . . . . . . . . . . . . 으로 "입증" 하기 위해 그 실제 구제사례들의 사진 자료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 등 각 메뉴의 하단에 위치한 [검색] 기능을 활 용('의미있는 검색어' 를 입력하여 검색해 보세요^^)하는 등으로 직접 꼼꼼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미있는 검색어'의 예 : 서울특별시,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 자치도 . . . . . . . ... 고려21은 대한민국 전지역 사건에 대해 업무수행을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전지역 사건에 대해 다양한 실제 구제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방법으로 검색하여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직, 전업 주부, 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교사), 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 군인, 변호사, 세무사, 손해사정사, 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 의사(전문의), 간 호사, 방송국 카메라기자, 기자, 운전기사, 안경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대표이사 , 농업인, 회사원, 일용직, 자영업, 강사, 사장, 연구원 ... 음주운전, 벌점초과, 누산벌점 145점, 누산벌점 140점, 누산벌점 130점, 면허취소, 이의신청, 행정심판, 110일 면허정지, 일부 인용, 인용, 운전경력, 1년 1개월, 3년 6개월, 교통법규위반, 사고, 전력, 적성검사미필, 무면허운전, 뺑소니 ... 영업정지, 과징금, 집행정지, 사망, 자살, 순직, 산업재해(산재), 심사청구, 공무 원 징계, 소청, 국가유공자, 토지수용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관련한 구체적인 음주수치(혈중알콜농도 %)로써, 0.167%, 0.140%, 0.123%, 0.122%, 0.120%, 0.118%, 0.117%, 0.116%, 0.115%, 0.114%, 0.113%, 0.112%, 0.111%, 0.110%, 0.109%, 0.108%, 0.107%, 0.106%, 0.103% ... 기타 등등 ... ★★ 특히,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는, [사진/자료실] 메뉴가 개설된 2007.05.01(화)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행정심판 관련 전문 사무소 중 본 고려21에서 "최초" "유일" 하게 개설하였습니다. . . . . . . . . . . . . ★★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보충서면" 제출 관련, ※ 법적근거: 행정심판법 제 33조(주장의 보충) ① 당사자는 심판청구서·보정서·답변서·참가신청서 등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고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보충서면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충서면의 제출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충서면을 받으면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그 부본을 송 달하여야 한다. . . . . ★★ "보충서면"을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충서면 제출권이 있을 뿐 그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희 고려21은, 여느 다른 업체(사무소)들과는 달리, 모든 의뢰(위임)받은 사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보충서면을 100% 제출하였으며 앞으로도 100% 제출할 것입니다. . . . . . . . 실례로, 피청구인의 답변서에서 위법성을 분석한 후 이를 보충서면으로 제출하여 재반박함으 로써 그 행정심판 청구 결과 최초의 운전면허취소가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 최초의 운전면허취소가 "취소"됨으로써 "완전 구제"를 받은 사례가 존재하는 등, . . . . . .. . . . . . . . 보충서면은 제 2의 행정심판청구서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유념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심판청구서 -> 답변서 -> 보충서면 제출로써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있어 공격 방어 절차는 종료하고,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심리 및 재결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무상으로 드물지만, 행정심판청구서 -> 답변서 -> 보충서면 제출로써 종결된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 청구 -> 답변서 수취 -> 보충서면 제출 -> 답변서(제 2차) 수취 -> 보충서면(제 2 차) 제출 -> 답변서(제 3차) 수취 -> 보충서면(제 3차) 제출 -> 답변서(제 4 차) 수취 -> 보 충서면(제 4차) 제출 등,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치열한 공격 방어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 사건처리 예> 1)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 -> "청구인(영업주)의 선택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또 는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으로 변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의 각 362번 및 348번 2)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1개월로 변경(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의 각 127번 및 113번 3)청소년고용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2개월로 변경(강원도 강릉시) :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의 각 4번 및 33번 ★★ 고려21 대표(행정사 임 현)는, . . . . .. 네이버 지식iN '상위 0.1%'...『파워지식iN』에 선정(제 9차, 전문 행정사 전국 최초 유일)된, . . . 네이버 지식iN '최상위등급'...『태양신』에 선정(2013.12.31<화>, 전문 행정사 전국 최초 유일)된, . . .. ... .. 네이버 지식iN 등급/ 채택답변수 등 지식iN TOP 1위 행정사(카페 & 블로그 등 포함) 입니다. ※ http://kin.naver.com/profile/synkkl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저희 고려21 사무소에서 전국 전 지역의 의뢰인(영업주, 사장님)으로부터 의뢰받아 처리한 영업정지에 . . 대한 구제 관련, . . . . . . . 청소년보호법 등 관계법률 위반으로 인해 형사절차에서 그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의 형사처벌 또는 . . . . . .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으로 구제된 실제사례 등에 대한 관련 내용 . . . . . . . . . . . . . 및 실제 사진자료(영업정지 구제를 위한 각 단계별 대응 방법 등) 등은,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 등에서 직접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 . ※ 영업정지 구제의 의미는, . . . . . . . . . . . ① 일반적으로 영업정지 기간의 감경(예: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1월로 변경)을 뜻하며, . . . . . . . . . . . . . . . . ② 예외적으로 그야말로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과징금'처분으로 변경(예: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 으로 변경)될 수 있는데, 이는 고려21 사무소의 의뢰인이 '과징금'처분으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려21 사무 소에서 그에 따른 '아주 특별한 조치'를 해야만 가능하고 그렇다고 하여 '과징금'처분으로 100% 변경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반대로 위 '아주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징금'처분으로 변경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실무에서 '객관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 및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 . . . . . . . . <고려21 사무소에서 처리한 영업정지 구제 실제사례의 기본유형> 1) 선출직 시장(자치단체장)의 사례1: 전라북도 정읍시장 - 형사처벌: 벌금 30만원(약식명령) - 행정처분: 최초 '2개월 영업정지' ---> '1개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으로 변경 선출직 시장(자치단체장)의 사례2: 경기도 시흥시장 - 형사처벌: 벌금 100만원(약식명령) - 행정처분: 최초 '15일 영업정지' ---> '7일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으로 변경 ※행정처분 대상: 00000(주)(법인, 대표이사: * **) 2) 선출직 군수(자치단체장)의 사례: 충청남도 서천군수 - 형사처벌: 벌금 50만원(약식명령) - 행정처분: 최초 '2개월 영업정지' ---> '1개월 영업정지'로 변경 3) 선출직 구청장(자치단체장)의 사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형사처벌: 벌금 30만원(약식명령) - 행정처분: 최초 '2개월 영업정지' ---> '1개월 영업정지'로 변경 4) 임명직 시장의 사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 형사처벌: 벌금 50만원(약식명령) - 행정처분: 최초 '2개월 영업정지' ---> '1개월 영업정지'로 변경 5) 임명직 구청장의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 형사처벌: 벌금 50만원(약식명령) - 행정처분: 최초 '2개월 영업정지' ---> '1개월 영업정지'로 변경 6) 기타 1: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① 형사처분: 기소유예 행정처분: 최초 '1개월 영업정지' ---> '15일 영업정지'로 변경(경상북도 경산시) ② 형사처분: 기소유예 행정처분: 최초 '1개월 영업정지' ---> '15일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으로 변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7) 기타 2: 행정심판 청구 --> 처분청(피청구인)의 직권시정 --> 심판청구 취하 --> 완전 구제 를 받은 경우 ① 2개월 영업정지(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행정심판 청구 ---> 처분청(피청구인)의 "직권시정" ---> 심판청구 "취하" : 최초 '2개월 영업정지' ---> "취소" 됨으로써 "완전 구제" ② 전문 건설업(법인, 철물공사업/기계설비공사업) 등록말소(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 행정심판 청구 ---> 처분청(피청구인)의 "직권시정" ---> 심판청구 "취하" : 최초 '등록말소' ---> "취소" 됨으로써 "완전 구제" 8) 기타 3: 행정심판청구서 -> 답변서 -> 보충서면 제출로써 종결된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 청구 -> 답변서 수취 -> 보충서면 제출 -> 답변서(제 2차) 수취 -> 보충서 면(제 2차) 제출 -> 답변서(제 3차) 수취 -> 보충서면(제 3차) 제출 -> 답변서(제 4 차) 수취 -> 보충서면(제 4차) 제출 등,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치열한 공격 방어 절차가 진행된 후 구제된 경우 ①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 -> "청구인(영업주)의 선택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또는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으로 변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의 각 362번 및 348번 ②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1개월" 로 변경(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의 각 127번 및 113번 ③ 청소년고용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2개월" 로 변경(강원도 강릉시) :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의 각 4번 및 33번 9) 기타 4: 구제내용이 아주 특수한 사례 ① 2개월 영업정지(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 형사처벌: 벌금 50만원(약식명령) - 행정처분: 최초 '2개월 영업정지' ---> '영업정지 40일'로 변경(1/3 경감) ② 2개월 영업정지(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 형사처벌: 벌금 50만원(약식명령) - 행정처분: 최초 '2개월 영업정지' ---> (1/3경감임에도 불구하고...)'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으로 변경 ③ 2개월 영업정지(전라북도 고창군수) - 형사처벌: 벌금 50만원(약식명령) - 행정처분: 최초 '2개월 영업정지' ---> (1/3경감임에도 불구하고...)'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으로 변경 ④ 2개월 영업정지(전라북도 고창군수) - 형사처벌: 벌금 100만원(약식명령) - 행정처분: 최초 '2개월 영업정지' ---> (1/3경감임에도 불구하고...)'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으로 변경 ⑤ 2개월 영업정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 형사처벌: 벌금 50만원(약식명령) - 행정처분: 최초 '2개월 영업정지' ---> (1/3경감임에도 불구하고...)'청구인(영업주)의 선택에 따라 영업정지 40일 또는 영업정지 40일 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으로 변경 ⑥ 1개월 영업정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일반음식점 내 유흥접객행위(동석작배, 同席作 配)) - 형사처벌: 벌금 100만원(약식명령) - 행정처분: 최초 '1개월 영업정지' ---> (1/3경감임에도 불구하고...)'영업정지 2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으로 변경 ⑦ 3개월 업무정지(경상북도 영천시장) - 행정처분: 최초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1개월" 로 변경(2/3 경 감) ⑧ 4개월 건설업 영업정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 행정처분: 건설업 영업정지 6개월에서 2개월 감경한 건설업 영업정지 4개월 ---> 영업정지 4개월의 원처분에서 1/2 경감한 "영업정지 2개월" 로 변경 . . . . . . . . . . . . . . ※ 원칙적으로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은 별개이지만, 실무상 행정심판 청구 결과 감경 등 그 구제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 결정되지 아니하고 '기각' 결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 . 집행정지 신청 결과 '기각' 결정이 아니라 '인용' 결정을 받아야만 하고, 행정심판 청구 결과 '인용' 또는 '일부 인용' 재결을 받아 감경 등 구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 . . . . . .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은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참고로, . . . . . . 저희 고려21 사무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구제 등 업무수행 능력과 관련하여, 연구원, 00공사 직원, 회사의 대표이사, 00대리점 사장, 대기업 차장,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벌 점초과 면허취소), 일반회사원, 00은행 지점장, 병원 간호사, 00방송 보도국 기자, 자영업자, 주 유소및 편의점 운영자, 부동산중개업 운영 '공인중개사', 안경원 운영 '안경사', 일용직 근로자, 회계법인 소속 '세무사', 스포츠(에어로빅, 아쿠아로빅, 요가) 강사, (주)0000000 00지사 지사 장, 병원 일반직원, 서울특별시 소재 변호사 0 0호 법률사무소 사무장(음주운전 면허취소, 음주 수치 0.118%), 00보험주식회사 소속 보상팀 '손해사정사', 농업인(農業人), 사회복지사, 의사(전 문의), 부동산중개업 운영 '공인중개사'(음주운전 면허취소, 경상북도, 음주수치 0.123%), 00회 사 소속 보상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방송국 카메라기자 등은 물론, . . . . . . 전업주부 및 무직(無職) 뿐만 아니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반직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경찰관),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교사), 국세청 세무공무원 등 법 . . . . . . 집행기관 소속의 공무원 등등, . . . . . . . . 전국 전 지역의 다양한 직업 종사자로부터 행정심판 청구 사건 등을 의뢰(위임)받아 성공적으로 사건처리를 함으로써, . . . . . . .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업무수행 능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 등에서 확인할 수 있 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려21은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주요 성공사례] 메뉴의 내용과 관련,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 진실임을 "객관적으로 입증" 하기 위하여, 다른 여타 사무소와는 달리, "고려21에서 처리한 사건과 관련한 자료 등" 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으로 그 "이미지 사진" 을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사진/자료실] 메뉴에 게재하였으므로 참고(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저희 고려21(www.koryo21.co.kr, 대표 행정사 임 현)은, 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문의 및 답변(상담)" 등 모든 콘텐츠를 제공함에 있어, 1) 문의자(상담자) 또는 이용자의 "회원 가입" 이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2) 문의자(상담자) 또는 이용자의 성명(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그 어떠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필수적 기재를 전혀 요구하지 않는 등으로 . . . . . . . . . . . .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으므로 언제나 부담없이 "무료" 문의(상담) 및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 고려21에서 본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그 누구든지 "회원 가입 등의 절차가 필요없이" 관련 서비스를 즉시 이용할 수 있으며, 고려21은 "공정거래위원회 인증 표준약관" 을 사용하며 이를 준수합니다. ※ 고려21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 및 사건처리 의뢰 등을 받음으로써 지득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보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고려21 홈페이지 하단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전직 수사기관 범죄정보부서장 등의 직책을 수행하는 등으로 정보보호에 대하여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각별한 경각심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려 21 대표 임 현 행정사가 고려21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로서 직접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유출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본 홈페이지(주소창 주소 : www.koryo21.co.kr, 검색창 검색어 : "고려21")는, . . . . . . . . . . . . . . . . . . 전국의 관련 업체(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 중 전국 최초로 구체적인 수임사건의 성공사례를 기초로 . . . . . . . . 관련 업무(행정심판)에 대해 언론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 . . . ◈ 언론보도(2005.10.25<화> 한국경제신문 등) - 요지 : 경찰공무원(경기 포천경찰서 수사반장) 자살(사망) 관련 유족보상금 부지급에 따른 "심사청구"("특별" 행정심판) 사건 승소 등 최상의 행정법률서비스 제공 . . . . . . . . . . . . . . .... 현존하는 전국의 관련 업체의 홈페이지 중에서 전국에서 가장 오래전에 개설(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 되었으며, . . . . . . . . . . . . . . . . 전국의 관련 업체 중 전국 최초로 "고려21에서 실제 수임하여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들 중에서 일부 . . . . . . . . . . . . . . . . . . . . 발췌" 하여 게시한 [주요 성공사례] 메뉴 뿐만 아니라 그 주요 성공사례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 . . . . . . . . . . . 하기 위해 관련 사진자료를 게시한 [사진/자료실] 메뉴를 개설하여 운용하는 등으로 정보의 바다라고 . . . . . . . 할 수 있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에서 '객관적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 . .. 고려21(공식 상호 : 행정법률컨설팅 고려21, 대표 : 행정사 임 현, 사업자등록번호 : 119-08-54510)의 . . . . . . 온라인 사무소입니다. . . ▶ 저희 고려21(www.koryo21.co.kr, 대표 행정사 임 현)은, . . . . . . . . . . . . . . . 언론에 보도되는 등으로 업무수행 능력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 . . . . . . . . . . . . . . . . . . . . 의뢰인의 거주지역과 전혀 무관하게 대한민국 전지역에 대하여 아무런 불편없이 -------------------------------------------------------------------------- . . . . . . . . . . . .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최상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 . . . . . . . . . . . . . . . . 행정법률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를 특화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 사무소입니다. ------------------------------------------------------------------------- . . . 실제로, ------ . . . . . . 대표적인 법률직종 근무자인 '법무법인(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및 '법무사 사무직원' 뿐만 -------------------------------- ----------------- . . . . . . . . . . . . . . . . . . . . . . 아니라 법 집행기관 소속의 경찰공무원 등도 그 구제(성공, 승소)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 ---------------------------------------- . . . . . . . . . . . . . . . . . . . . . 목적으로 고려21에 관련사건 처리를 의뢰(위임)함으로써 고려21은 그 수임 사건에 대해 성실 ---- ----------------------------------------------------------------------------- . . . . . 히 업무수행하고 있으므로, ----------- . . . . . . . . . . . . . . . 본 고려21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약력(사진)], [주요 성공사례],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 ------------ --------------- ------------- . . . .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고려21 홈페이지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 . . . . . . . . . . 전화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 전지역 어디서나 손쉽게 보다 구체적인 무료상담(문의) 및 사건처리 의뢰 등 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무료 상담) (1) "공 개" 상담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 (2) "비공개" 상담 : ①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및 ["비공개" 무료상담]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 ② 고려21 사무소 대표전화 : 064-721-8290 [빨리구제] 고려21 사무소 휴대전화 : 010-9264-0810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고려21 사무소 팩 스 : 064-721-8293 고려21 사무소 전자우편 : synkkl@naver.com ③ 고려21 사무소 홈페이지 :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 [ 고려21 ] ④ 고려21 사무소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 (봉개동, 1층) (우편번호 : 63328) ★ 고려21 구성원(직원) 모두가 외근 중이거나 사무소 휴업일,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기타 고려21 자체 사정 등의 이유로 고려21 사무소의 일반전화와 원활 하게 통화되지 않는 경우는, 휴대전화 011-9264-0810(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으로 언제든지 문의 (무료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검색어 "고려21") 은, 2008.01월 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업무수행을 하고 있 으며, . . . . . . . . 이전한 고려21 사무소의 전경(내부/외부) 사진 등 관련내용은 본 홈페이지 [약력(사진)] 및 [공지사항] 메뉴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려21은 사무소 이전으로 인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서울특별시 관악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 관계없이, 의뢰인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지와 전혀 관계없이"("대한민국 전지역" 서비스 제공), 지속적으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최상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 . . . . . . . . . . . . . ※ 고려21과 관련한 "언론보도" 내용 및 고려21의 주요 수임사건 성공사례(영업정지 구제 등)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사진/자료실], [약력(사진)], [공지사항] 메뉴 등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 의뢰인은 본 영업정지 구제 "의뢰"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前)에, 반드시 먼저 영업정지에 대한 구제가능성을 "문의" 하고 고려21로부터 그 "답변" 을 받음이 요망됩니 다. [영업정지 구제가능성 "문의"--> "답변" 서비스] 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메뉴를 클릭하여 관련내용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서비스 관련, 이하 내용의 게재 순서(<2-1> ~ <2-2> 항목) : 아래 항목의 순서대로 게재하였으며, 항목별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이하의 각 개별 항목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 ★★ 본 [영업정지 구제 "의뢰"-->사건처리 "대행" 서비스] 개요 ★★ <2-2> ★★ 본 [영업정지 구제 "의뢰"-->사건처리 "대행" 서비스] 신청 방법/ 절차 ★★ ---------------------------------------------------------------------------------------------------- <2-1> ★★ 본 [영업정지 구제 "의뢰"(위임) --> 사건처리 "대행" 서비스] 개요 ★★ 1. 개요 본 서비스는, [청소년에게 주류제공(판매)] or [청소년 고용] or [청소년에게 담배판매] 로 인한 영업정지에 대하여 그 구제가능성 문의 및 답변 등 문의자와 고려21과의 상담단계를 넘어서(즉, 구제가능성에 대한 문의 및 답변 이후에) 의뢰인의 "의뢰" 에 의해 실제로 "구제" 를 하기 위하여 고려21에서 현실적으로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영업정지 구제 "의뢰"-->사건처리 "대행" 서비스] 입니다. 다만, 본 서비스에서의 영업정지에 대한 "구제" 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최초의 원처분인 영업정지기간의 단축(감경)("일부 인용" 재결)을 의미 - 예외적인 "인용" 재결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 하는 것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前)에는 반드시 먼저 영업정지에 대한 구제가능성을 "문의" 하고 고려21 로부터 그 "답변" 을 받음이 요망됩니다. 왜냐하면, 구제가능성 판단(답변)이 전제되지 아니하는 의뢰(수임)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제가능성 "문의" 에 대한 고려21의 "답변" 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고려21에 "의뢰" 할 것인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문의자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 [영업정지 구제가능성 "문의"--> "답변" 서비스] 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메뉴를 클릭하여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무료 전화상담/방문상담 등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 고려21 무료 상담 대표전화 : 064-721-8290 [빨리구제] 휴대전화 : 010-9264-0810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 고려21 홈페이지 :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 [ 고려21 ] - 고려21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우편번호 : 63328) 2. [영업정지 구제 "의뢰"(위임) --> 사건처리 "대행" 서비스] 내용(특징) . . . . . . . . . . . . 가. 개요 : 고려21에서 영업정지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의 절차를 "대행" 하는 서비스입니다. . . . . . . . . ▶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관련, . . . . . . . . . . . . 고려21 사무소에서 의뢰인(위임인)으로부터 "행정심판" 청구를 의뢰받아 작성되는 행정심판청구 . . . . . 서 및 보충서면 등은, 적어도, 설령 의뢰인(위임인)이 "행정심판" 결과 매우 안타깝게도 "기각" 재결 등으로 영업정지에 대해 구제를 받지 못함으로써 부득이하게 사법부인 법원의 판단 결정을 받아보고자, . . . . . . . . . 그 의뢰인(위임인)이 직접 법원에 "행정소송" 을 제기하여 "나홀로 소송" 을 수행함에 있어 "행 . . ... . . . . . . . . . . . . . . . . . . . 정심판" 단계에서 고려21에서 작성한 "행정심판청구서" 등을 기초로 법원 소송 관련한 소장 및 . . . . . . . . . . . 준비서면, 집행정지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 . . . . . . . . . . . . . . 그 형식 및 내용상 흠결이 전혀 없을 정도로 - 더 나아가, 완벽하게...... - 작성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행정소송" 또한, "행정심판" 과 마찬가지로,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나홀로 . . 소송" 을 진행할 수 있으며, . . . 물론, "행정소송" 등에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그 변호사가 의뢰인(위임인)의 대리인 으로서 법원 출석 등 일체의 소송절차를 대리하게 됩니다. ※ 위와 같이 법원에 "나홀로 행정소송" 을 제기하기 위한 소장 작성 등을 목적으로 "행정심판" 단계에서 고려21에서 작성한 "행정심판청구서"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 . . . . . . 행정심판법 관계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 등에 대한 영치물반환신청을 . . . . 하거나 고려21 사무소에 직접 교부신청을 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습니다. 나. 내용(특징) (1) 객관적으로 검증된 업무수행 능력 및 공신력 등을 기초한 고려21의 업무 대행 . . . . . ☞ 고려21의 객관적으로 검증된 업무수행 능력 및 공신력 등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약력(사진)], [주요 성공사례], [사진/자료실], [공지사항] 메뉴의 관 련내용으로 대체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려21의 업무 "대행" 범위 의뢰인의 영업정지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단계별 진행절차에 따른 일체를 "대 행" 하며, . . . . . . . . . . . . . . . . . . 그 핵심은 "행정심판청구서" 및 "집행정지신청서", "보충서면" 등의 작성과 제출 등에 있습 니다. . . . . ★★ "보충서면"을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충서면 제출권이 있을 뿐 그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희 고려21은, 여느 다른 업체(사무소)들과는 달리, 모든 의뢰(위임)받은 사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보충서면을 100% 제출하였으며 앞으로도 100% 제출할 것입니다. . . . . . . . 실례로, 피청구인의 답변서에서 위법성을 분석한 후 이를 보충서면으로 제출하여 재반 박함으로써 그 행정심판 청구 결과 최초의 운전면허취소가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 최초의 운전면허취소가 "취소"됨으로써 "완전 구제"를 받은 사례가 존재 하는 등, . . . . . .. . . . . . . . 보충서면은 제 2의 행정심판청구서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유 념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심판청구서 -> 답변서 -> 보충서면 제출로써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있어 공격 방어 절차는 종료하고,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심리 및 재결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무상으로 드물지만, 행정심판청구서 -> 답변서 -> 보충서면 제출로써 종결된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 청구 -> 답변서 수취 -> 보충서면 제출 -> 답변서(제 2차) 수취 -> 보충서면 (제 2차) 제출 -> 답변서(제 3차) 수취 -> 보충서면(제 3차) 제출 -> 답변서(제 4 차) 수취 -> 보충서면(제 4차) 제출 등,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치열한 공격 방어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 사건처리 예> 1)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 -> "청구인(영업주)의 선택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또는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으로 변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의 각 362번 및 348번 2)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1개월로 변경(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의 각 127번 및 113번 3)청소년고용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2개월로 변경(강원도 강릉시) :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의 각 4번 및 33번 . . . . 보충서면 제출 관련하여,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 구체적인 "행정심판" 의 단계별 진행절차에 대해서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주요 성공사례], [사진/자료실], [공지사항] 메뉴의 관련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이 해야 할 일 거의 모든 영역에서의 의뢰가 그러하듯이, 의뢰인이 고려21에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건 관련 "준비서류" 를 의뢰인이 직접 준비하여 고려21로 송부해야 하는 것 이외에는, 의뢰인이 해야 하는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업정지 구제가능성 문의/ 답변 등 상담단계 이후에 "대행" 의뢰를 전제하는 의뢰 인의 입장에서는, 의뢰인이 준비해야 하는 "준비서류" 가 무엇인지가 가장 큰 관심 분야이면서도 그 준비를 하 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이 고려21에 "대행" 을 의뢰하는 경우 그 의뢰인이 준비해야 하는, "준비서류" 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별도로 설명합니다. . . . . (2) 의뢰인이 고려21에 "대행" 을 의뢰하는 경우 의뢰인의 "준비서류" ☞ 실무상 "준비서류" 는, 비교적 손쉬운 소송의 경우 뿐만 아니라 고난이도의 소송의 경우에도 의뢰인만이 현재 보유 하고 있거나 또는 의뢰인만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도 있어 그 소송 의뢰를 받은 변호사가 준비하는 것 보다는 의뢰인이 손쉽게 직접 준비하여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송부하고 변 호사는 그 이외의 소송 준비 등을 하는 것이 통상의 경우입니다. 행정심판 청구사건 등을 전문 업체(전문 행정사 또는 변호사 등)에 의뢰하는 경우에도 필요 한 서류 등을 준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소중한 "시간" 등이 소요되는 등으로, 의뢰인에 따라서는 매우 불편한 일이지만 "준비서류" 는 의뢰인이 직접 준비해주셔야만 합니 다. 예컨데, 은행권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음이 필요할 경우 본인 이외의 자가 부채증명서 발 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본인이 본인 이외의 자에게 본인의 인감도장 등을 인도함으로써 부채증명서를 대리 발급을 받도록 함에는 상당한 심적 부담이 되는 등, 결론적으로 의뢰인 본인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서류를 직접 준비하여 고려21로 송부하는 것 이외에 다른 특단의 방법은 없습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 의뢰인의 "준비서류" 는, 정형화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법 기술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준비서류" 는 행정심판 청구 등을 함에 있어 "주장" 하는 내용에 대하여 "입증" 해야만 하 는 "입증서류" 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주장" 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주장" 하는가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 사안별로 "입증" 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증" 할 수 없는 "주장" 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A는 B에게(B가 누구이든지 관계없이) 빌려준 돈을 반환하라고 "주장" 하면서 민사소송을 얼 마든지 제기할 수 있으나,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입증" 즉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존재한다는 차용증 등을 제시하 는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없다면 당연히 패소할 것입니다. ★ 물론, 고려21에서 의뢰인을 "대행" 하는 경우에는, 고려21은 의뢰인 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을 전제로 "준비서류" 가 확정되면 의 뢰인에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준비서류 목록" 을 전화 등으로 알려드리고, 의뢰인은 그 "준비서류" 를 준비하여 고려21로 우편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송부하시 면 됩니다. 의뢰인이 고려21로부터 통지를 받아 준비하는 "준비서류" 는, 의뢰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5 ~ 25 건 내외 입니다. 특히, 영업정지 사건의 특성상, . . . . . . . . . . . . . . 위 "준비서류" 에는 의뢰인이 제작해야만 하는 필요자료 및 그 사진이 포함됨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물론, . . . . . . . . . . . . . . 저희 고려21은 의뢰인이 제작해야만 하는 필요자료 및 그 사진의 견본을 포함하여 의뢰 인에게 전송 및 안내를 함으로써, 의뢰인이 손쉽게 자료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고려21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입증" 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고려21에 송부한 위 "준비서류" (의뢰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5 ~ 25 건 내외)와 별도로, 의뢰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7 ~ 15 건 내외로써, 어쩌면 의뢰인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자료(관련 사진자료 등), 그리고 법률관 계 등을 "입증" 하기 위한 추가 "입증"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등으로, 일반인(의뢰인) 및 여타 사무소와는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업무 수행을 합니다. ※ "주장" 과 "입증" 관련 내용은, 본 고려21 홈페이지 [공지사항] 메뉴에서 제 5 번 등 관련 내용 및 [주요 성공사례] 메 뉴에서 동일/유사 성공사례, 제 1 번 행정심판 관련 내용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 ★★ 본 [영업정지 구제 "의뢰"(위임) --> 사건처리 "대행" 서비스] 신청 방법/ 절차 ★★ . . 1. 저희 고려21 사무소에 구체적인 사건 처리(영업정지 구제 등)를 "의뢰"(위임) 할 수 있습니다. . . . . . . . 의뢰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전혀 관계없이 "대한민국 전지역" 을 대상으로 사건접수/ 처리를 합니 다. . . . . . . ☞ 고려21 사무소에 대한 영업정지 구제 "의뢰"(위임) 및 처리 절차: 아래 1)~15)번 참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려21은 다양하고 풍부한 사건처리 실무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 객관적으로 검증된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뢰인을 위하여 성실히 업무수행함으로써 "의뢰"(위임) 사건이 구제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1) 의뢰인은 고려21에 전화하여 영업정지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사건 및 집행정지 신청사건 의뢰 (위임) 의사를 표명합니다. ▶ 물론, . . . . 의뢰인이 직접 고려21 사무소에 방문해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 고려21 사무소 무료상담 대표전화 : 064-721-8290 [빨리구제] 휴대전화 : 010-9264-0810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 고려21 사무소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우편번호 : 63328) 2) 의뢰인과 고려21은 위 업무 관련 위수임계약을 체결합니다. 3) 고려21은 이메일 및 전화 등으로 의뢰인의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상황을 세부 적으로 파악합니다. 4) 고려21은 영업정지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의 구체적인 방향 등을 설정하고, '의뢰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필요자료 제작 및 그 사진 포함)' 및 '고려21 사무소에서 자체적으 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사건 관련한 법원 판례 및 행정심판 재결례 등 법리 분석 자료 포함)' 를 확정합니다. . . . . . . ★★★★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의 구체적인 방향과 그에 따른 준비서류는, 매우 중요합니다!!! ★★★★ 5) 고려21은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필요자료 제작 및 그 사진 포함) 목록(일반적 으로 15~25개 전후)'을 이메일 또는 팩스 등으로 전송합니다. . . . . . . . . . . . . . . ★ 고려21은 의뢰인이 제작해야만 하는 필요자료 및 그 사진의 견본을 포함하여 의뢰인에게 전송 및 안내를 함으로써, 의뢰인이 손쉽게 자료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6) 의뢰인은 그 '준비서류 목록'의 서류를 준비하고 나서 고려21 사무소로 등기우편(사진의 경우는 이메일 전송 가능) 발송(또는 의뢰인이 직접 고려21 사무소로 방문하여 송달)합니다. 7) 고려21은 '의뢰인이 준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서류(필요자료 제작 및 그 사진 포함)' 및 '고 려21 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한 서류(사건 관련한 법원 판례 및 행정심판 재결례 등 법리 분 석 자료 포함)' 등을 종합하여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준비를 합니다. 8) 고려21은 행정심판 청구를 위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집행정지신청을 위한 '집행정지신청서' 작성 이 완료되면 도장 날인이 되어 있는 그 '행정심판청구서' 및 '집행정지신청서'의 각 원본을 의뢰 인이 원하는 장소로 익일특급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합니다. ▶ 의뢰인에게 '행정심판청구서' 및 '집행정지신청서'의 각 원본을 보내드리는 취지는, 의뢰인은 아무리 타 사무소에 의뢰(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뢰인 본인의 사건이기 때문에 당 연히 열람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고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9) 의뢰인은 '행정심판청구서' 및 '집행정지신청서'의 각 원본을 열람한 후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고 려21에 질문을 합니다. ▶ 물론, . . . . . . 의뢰인이 직접 고려21 사무소에 방문하여 열람을 하고나서 질문을 해도 됩니다. 10) 의뢰인은 '행정심판청구서' 및 '집행정지신청서'의 각 원본을 접수(해당 행정청에 직접 방문 접 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합니다. ▶ 물론, 의뢰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고려21에서 직접 접수합니다. . . . . . . . . . . . . . . ▶ 원칙적으로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은 별개이지만, 실무상 행정심판 청구 결과 감경 등 그 구제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 결정되지 아니하고 '기각' 결정을 받게 됩니다. 11) 의뢰인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시,군,구청장 등 행정청)의 '답변서'를 관할 행정심판 위원회로부터 수취하고 열람합니다. ▶ 물론, 의뢰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위 답변서를 의뢰인의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송달받을 수 있습니 다. 12) 의뢰인은 그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고려21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13) 고려21은 그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으로써 '보충서면' 2부를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제 출합니다. 14)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심리 기일을 정하고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재결로써 종국 결정 을 합니다. 15) 의뢰인이 위 종국 결정에 따른 서면(행정심판 '재결서')를 수취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은 종료 됩니다. ▶ 물론, 의뢰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위 재결서를 의뢰인의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송달받을 수 있습니 다. 2. 의뢰인이 고려21에 사건 처리를 "의뢰"(위임)한 이후에는, 고려21은 위수임 업무에 착수한 때 부터 종결할 때 까지 수시로 사건 처리 진행사항을 의뢰인에게 알려 주어 의뢰인이 궁금해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사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만일, 의뢰인이 조금이라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언제든지 전화 등으로 고려21에 문의하고 고려21은 문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등으로, 의뢰인과 고려21은 상호 신뢰로써 사건처리에 대한 최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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