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온라인 신청에 의한 면허취소/영업정지 구제 서비스입니다.   "면허취소 구제가능성 문의하기"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제 목 : . . . . . . . . . . . . . . . ☞ 본 고려21 홈페이지의 [면허취소 구제가능성 "문의"--> "답변"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 . . . . . . . . . . . . . . . . 전화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 전지역" 어디서나 손쉽게 보다 구체적인 무료상담(문의) 뿐만 아니라 사건 . . . . 처리 의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무료상담(문의) : 전화, 온라인, 방문 상담 등이 가능합니다. ① 고려21 사무소 무료상담 대표전화 : 064-721-8290 [빨리구제] 휴대전화 : 010-9264-0810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② 고려21 사무소 홈페이지: www.koryo21.co.kr 인터넷 검색창: [ 고려21 ] ③ 고려21 사무소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우편번호 : 63328) . . . . . . . . . . . . ※ 연중 365일(평일 및 토/일요일, 공휴일, 주간/야간 등 포함) 무료상담(문의) 및 사건처리 의뢰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 . . . . . . . . . . . . . 고려21 사무소에 방문하여 무료상담(문의) 및 사건처리 의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려21 사무소 방문 전(前) 전화 예약을 하면 편리합니다. . . . . . . . . . ☞ 본 면허취소 구제가능성 "문의"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前)에, 공지되어 있는 = 2. [면허취소 구제가능성 "문의"--> "답변" 서비스] 신청 방법/ 절차 = 를 반드시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본 [면허취소 구제가능성 "문의"--> "답변" 서비스] 는, 고려21에 문의 및 답변 등 상담을 하는 서비스이고 결코 "의뢰" 를 하는 서비스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문의(상담)은 "무료" 이므로, 부담없이 언제든지 이용(문의)하시기 비랍니다. 본 서비스 이후 면허취소 구제에 대하여 고려21에 사건처리 대행 "의뢰" 를 할 것인지 여부는, 문의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판단 결정할 사안입니다. [면허취소 구제 "의뢰"-->사건처리 "대행" 서비스] 는, 본 고려21 홈페이지 우측에 위치한 [면허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메뉴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본 온라인 서비스(면허취소 구제가능성 문의하기)를 신청한 이후에는, . . 고려21에 문자메세지 등으로 본 온라인 서비스 신청을 "완료" 하였음을 가급적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10-9264-0810, 064-721-8290). . . . . . . . . . ◆ 본 온라인 면허취소 구제가능성 "문의" 에 대한 고려21의 "답변" ☞ 이 부분은 고려21에서 아래 5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문의" 에 대한 "답변" 을 하는 곳이므로, 문의자는 기재하지 마시고 고려21에서 작성(답변)을 한 이후에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의" 에 대한 고려21의 "답변" 은 아래와 같습니다(5개 항목). . . 1. 운전면허취소 구제를 위하여 귀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 고려21에서 작성하므로, 귀하는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 . . . 2.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구제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고려21 판단(총괄)? : 고려21에서 작성하므로, 귀하는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 3. 고려21에서 위 2 번에서 구제가능성을 판단한 근거는? : 고려21에서 작성하므로, 귀하는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 . . . . 4. 귀하가 고려21에 운전면허취소 구제에 대한 사건처리를 "의뢰" 할 경우에 그 의뢰비용(수수료, 수임 료)은? : 고려21에서 작성하므로, 귀하는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 . . . . ☞ 고려21 사무소에 대한 면허취소 구제 "의뢰"(위임) 및 처리 절차: 아래 1)~16)번 참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려21은 다양하고 풍부한 사건처리 실무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 객관적으로 검증된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뢰인을 위하여 성실히 업무수행함으로써 "의뢰"(위임) 사건이 구제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 . . . . . . . . . . . 1) 의뢰인은 고려21에 전화하여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 사건(요건 구비시에는 이의신청 병행 가능)에 대한 의뢰(위임) 의사를 표명합니다. ▶ 물론, . . . . 의뢰인이 직접 고려21 사무소에 방문해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 고려21 사무소 무료상담 대표전화: 064-721-8290 [빨리구제] 휴대전화: 010-9264-0810 (고려21 대표 행정사 임 현 직통) ※ 고려21 사무소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우편번호 : 63328) 2) 의뢰인과 고려21은 위 업무 관련 위수임계약을 체결합니다. 3) 고려21은 이메일 및 전화 등으로 의뢰인의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상황을 세부 적으로 파악합니다. 4) 고려21은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의 구체적인 방향 등을 설정하고, '고려21 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사건 관련한 법원 판례 및 행정심판 재결례 등 법리 분석 자료 포함)' 및 '의뢰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를 확정합니다. . . . . . . ★★★★ 행정심판 청구의 구체적인 방향과 그에 따른 준비서류는 매우 중요합니다!!! ★★★★ 5) 고려21은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목록(일반적으로 15~25개 전후)'을 이메일 또 는 팩스 등으로 전송합니다. 6) 의뢰인은 그 '준비서류 목록'의 서류를 준비하고 나서 고려21 사무소로 등기우편 발송(또는 의뢰 인이 직접 고려21 사무소로 방문하여 송달)합니다. 7) 고려21은 '의뢰인이 준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또는 의뢰인이 직접 고려21 사무소로 방문하여 송달)한 서류' 및 '고려21 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한 서류(사건 관련한 법원 판례 및 행정심 판 재결례 등 법리 분석 자료 포함)' 등을 종합하여 행정심판 청구 준비를 합니다. 8) 고려21은 행정심판 청구를 위한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이 완료되면 도장 날인이 되어 있는 그 '행 정심판청구서' 원본을 의뢰인이 원하는 장소로 익일특급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합니다. ▶ 의뢰인에게 '행정심판청구서' 원본을 보내드리는 취지는, 의뢰인은 아무리 타 사무소에 의뢰(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뢰인 본인의 사건이기 때문에 당 연히 열람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고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9) 의뢰인은 '행정심판청구서' 원본을 열람한 후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고려21에 질문을 합니다. ▶ 물론, . . . . . . 의뢰인이 직접 고려21 사무소에 방문하여 열람을 하고나서 질문을 해도 됩니다. 10) 의뢰인은 '행정심판청구서'(원본)를 접수(해당 행정청에 직접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합 니다. ▶ 물론, 의뢰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고려21에서 직접 접수합니다. 11) 의뢰인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답변서'를 중앙행정심판 위원회로부터 수취하고 열람합니다. ▶ 물론, 의뢰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위 답변서를 의뢰인의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송달받을 수 있습니 다. 12) 의뢰인은 그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고려21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13) 고려21은 그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으로써 '보충서면' 2부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 다.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심리 기일을 정하고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재결로써 종국 결정을 합니다. 15) 의뢰인이 위 종국 결정에 따른 서면(행정심판 '재결서')를 수취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은 종료 됩니다. ▶ 물론, 의뢰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위 재결서를 의뢰인의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송달받을 수 있습니 다. 16) 행정심판 청구 결과 '일부 인용' 재결('면허취소'의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 등을 받음으로써 면허취소에 대해 구제를 받게 되면, 의뢰인은 새로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필요없이 종전의 운전면허로써 재차 적법하게 운전할 수 있 게 됩니다. ☞ 운전면허취소 "구제" 와 관련하여, "의뢰" 여부 등은 문의자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판단 결정할 사안입니다. 5. 기타? : . . . . . . . .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관련, "이의신청" 과 "행정심판" 은 서로 별개의 제도이므로 어느 하나만, 둘다, 동시에, 순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심판" 을 거지치 아니하면 "행정소송" 을 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 전치주의). . . . . . . . . ▶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관련, . . . . . . . . . . . . 고려21 사무소에서 의뢰인(위임인)으로부터 "행정심판" 청구를 의뢰받아 작성되는 행정심판청구 . . . . . 서 및 보충서면 등은, 적어도, 설령 의뢰인(위임인)이 "행정심판" 결과 매우 안타깝게도 "기각" 재결 등으로 면허취소에 대해 구제를 받지 못함으로써 부득이하게 사법부인 법원의 판단 결정을 받아보고자, . . . . . . . . . 그 의뢰인(위임인)이 직접 법원에 "행정소송" 을 제기하여 "나홀로 소송" 을 수행함에 있어 "행 . . ... . . . . . . . . . . . . . . . . . . . 정심판" 단계에서 고려21에서 작성한 "행정심판청구서" 등을 기초로 법원 소송 관련한 소장 및 . . . . . . . . . . . 준비서면, 집행정지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 . . . . . . . . . . . . . . 그 형식 및 내용상 흠결이 전혀 없을 정도로 - 더 나아가, 완벽하게...... - 작성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행정소송" 또한, "행정심판" 과 마찬가지로,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나홀로 . . 소송" 을 진행할 수 있으며, . . . 물론, "행정소송" 등에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그 변호사가 의뢰인(위임인)의 대리인 으로서 법원 출석 등 일체의 소송절차를 대리하게 됩니다. ※ 위와 같이 법원에 "나홀로 행정소송" 을 제기하기 위한 소장 작성 등을 목적으로 "행정심판" 단계에서 고려21에서 작성한 "행정심판청구서"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 . . . . . . 행정심판법 관계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 등에 대한 영치물반환신청을 . . . . 하거나 고려21 사무소에 직접 교부신청을 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습니다. ☞ 문의자의 "문의" 에 대한 고려21의 "답변" 은, "문의자가 문의한 바로 이곳 게시판" 에 게재합니다. 따라서, 문의자는 고려21의 "답변" 을 수월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본 온라인 "문의" 신청서 작성 후 저장해 두었던 "비밀번호" 를 잊지말고 잘 기억해두시기 바라고, 아울러 문의자의 동명이인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의일(작성일) 등을 함께 기억을 해두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만일, "비밀번호" 등을 잊어버린 경우에는 고려21에 전화 문의 등을 하면 "문의" 시에 기재한 개인정 보 등을 바탕으로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비밀번호" 를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의자가 휴대전화 번호 등을 기재하거나 명시적으로 희망하는 경우에는, 고려21에서 위의 "답변"을 한 직후에 "답변 완료" 하였음을 문자 메세지로 별도로 통보합니다. ◆ 문의자의 음주운전/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가능성에 대한 "문의" 에 대하여, 저희 고려21 사무소는 최단(고려21의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아무리 늦더라도 가급적 24시간 이내)에 "답 변" 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답변 직후에는 전화, 문자메세지 등으로 "답변 완료" 하였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 . . . . . . . ★★★★★★★★★★★ 본 면허취소 구제가능성 "문의" 신청서 작성 항목 및 방법 ★★★★★★★★★★★ * 아래의 각 항목에 대하여 ☞ 표시 부분을 참고하면서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해당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문의자 관련 사항(모든 문의자의 공통 기재사항) 1. 닉네임 : / / 만 세 (예: 홍 길동/ 남/ 만 35세) 2. 연락처 : ☞문의자가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고려21에서 본 문의에 대한 "답변"을 한 직후에 "답변 완료" 하였음을 문자 메세지로 별도로 통보 해드립니다. 고려21로부터 "답변 완료" 통보를 받을 필요가 없다면 굳이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의 사유 : (예: 음주운전) ☞ [음주운전(사고)] or [벌점초과(누산, 합산)]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음주운전" or "벌점초과(누산, 합산)" 면허취소 구제가능성(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판단 . . . . . . . . ★★ 문의자가 저희 고려21에 사건처리 의뢰(위임)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 고려21은 본 자료에 기초하여 의뢰인에게 별도로 수차례 전화를 하는 등으로 의뢰인의 사건 관련한 추가적인 사실관계 등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 . . . . . . 유리한 것은 주장하고 불리한 것은 주장하지 않는 쟁송의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수행을 하므 로, . . . . . . . . . . . . . . . . . . . . . . 핵심 쟁점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 . . 1. ["음주운전" 으로 인한 면허취소 구제가능성] 판단을 위한 사실관계 관련 기재 항목 (01~40번 항목) . . . . ☞ "벌점초과(누산, 합산)" 로 인한 면허취소 구제(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음 제 2 번 항목에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01)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각 및 끝난 시각 : (예: 2006.12.13 19:00-23:00) 02) 술을 마실 당시에 음주운전을 한 자동차를 주차해 둔 장소 : (예: 술집 주차장............. 회사 주차장 ............. 집............. 등등 ) 03) 술을 마신 장소 : (예: 서울시 관악구 소재 00갈비집) 04) 술을 마시게 된 이유(동기) : (예: 직장동료들과의 회식........... 장례식장에서 불가피하게...... 식사중에 반주로............. 등등) 05) 문의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 (예: 소주 5잔, 맥주 2잔 ...........등등) 06) 술자리가 끝난 후 음주운전을 시작하기 전 까지 한 일 : (예: 노래방으로 가서 노래를 부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림........... 커피를 마심......... 음주가 종료되는 즉시 식당에서 나와서 바로 음주운전을 함..............등등) 07) 운전을 하기 전에 가그린 등 구강청정제를 복용했는지 여부 : (예: 복용함 or 복용하지 않음) 08)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이유(동기, 목적)/ 목적지 : (예: 대리운전기사가 지리를 잘 알지 못하여 잘 찾을 수 있도록 대로로 가기 위해..../ 대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00병원 집이 가까운 곳에 있어서 집으로 가기 위해............../ 집 술이 취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집으로 가기 위해.............../ 집 주차 목적으로 주차장으로 이동하기 위해............등등) / 주차장) 09) '음주운전 출발지점'으로부터 위'목적지' 까지의 도착 소요 시간/ 거리 : (예: 일반적인 자동차 속도로 이동시 약 10분 / 15km) 10)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경위 : (예: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 귀가 후 차를 빼달라고 하는 이웃 주민의 요청에 의해 차를 빼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 였고 마침 사고현장을 지나가던 경찰 순찰차에 적발 ............... 음주운전을 하다가 자신도 모른 사이에 자동차내에서 잠이들어 제 3자가 경찰에 신고하 여 적발........등등) 11) 음주한 채로 운전을 한 자동차의 소유자 및 보험가입 여부 : (예: 본인 소유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배우자 소유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회사 소유 자동차/............... 등등) 12) 음주한 채로 운전을 한 자동차의 차종 : (예: 현대 아반테.........등등) 13) 음주운전을 "시작(출발)"한 일시 /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단속)"된 일시 : (예: 2006.12.13 23:50 / 2006.12.14 01:05) 14)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일시 : (예: 2006.12.14 01:18) 15) 음주운전을 한 거리/ 시간 : (예: 약 5km/ 10분) 16)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장소 : (예: 서울시 관악구...... 노상) 17) 음주수치(혈중알콜농도) ☞ - 채혈(혈액채취)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 아래 > ① 번 항목에 한하여 기재하고 ② 번 항목에 대해서는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채혈(혈액채취)을 한 경우에는 아래 ①,② 번 항목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 . . . . . . . . . . . 채혈을 하였으나 아직 채혈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그 채혈 결과가 나온 후 문의를 함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채혈에 의한 음주수치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아 래 > ① 호흡측정기(음주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 수치 : 0.???% ② 채혈(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 수치 : 0.???% 호흡측정기(음주측정기)로 측정 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여 채혈을 했는지 : 약 분 경과 (예: 약 90분 경과) 18) 호흡측정기(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입안을 물로 헹구었는지 여부 : (예: 헹굼 or 헹구지 않음) 19)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한 이후에 경찰관이 채혈(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했는지 여부 : (예: 고지함 or 고지하지 않음) 20)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조사받은 경찰관서 명칭 : (예: 서울 관악경찰서) 21) 취소(예정)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명칭 : (예: 문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경우에는 서울지방경찰청, 대전인 경우에는 대전 지방경찰청 .....) 22)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금번 음주운전 "이외" 에 다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등 여부/ 다른 신호위반 or 속 도위반 or 중앙선침범 등 기타 교통법규위반 횟수/ 현재 보유하고 있는 면허벌점/ 교통사고 (인적/물적) 야기(가해자로 처리된) 횟수 ☞ 교통사고는 경찰관서에 정상적으로 신고 접수된 사고에 한하고, 보험회사에 단순 접수된 것은 제외합니다. : - 금번 음주운전 이외에 다른 음주운전 전력 ? 회(????년도) - 무면허운전(면허정지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 등) 전력 ? 회(????년도) - 신호위반 or 속도위반 or 중앙선침범 등 기타 교통법규위반 총 ? 회 - 현재 보유하고 있는 면허벌점 총 ? 점 - 인적피해 또는 물적피해 또는 인적물적피해 교통사고 야기 총 ? 회(????년도) (예: - 금번 음주운전 이외에 다른 음주운전 전력 1회(2001년도) - 무면허운전(면허정지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 등) 전력 1회(1993년도) - 신호위반 or 속도위반 or 중앙선침범 등 기타 교통법규위반 전력 총 9 회 - 현재 보유하고 있는 면허벌점 총 10점 - 인적물적 피해 교통사고 야기 총 1회(2001년도) 23) ① 음주운전 적발일을 기준하여 "최근 1년 이내" 현재까지, 금번 음주운전 이외에 다른 신호위반 or 속도위반 or 중앙선침범 등 기타 교통법규위반 횟수 ② 음주운전 적발일을 기준하여 "최근 1년 이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면허벌점 : ① 교통법규위반 횟수 총 ? 회 ② 면허벌점 총 ? 점 (예: ① 교통법규위반 횟수 총 1회 ② 면허벌점 총 10점 or 없음 ..........등등) 24)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이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교통사고(인적/물적) 야기(가해자로 처리된) 횟수 ☞ 교통사고는 경찰관서에 정상적으로 신고 접수된 사고에 한하고, 보험회사에 단순 접수된 것은 제외합니다. : 총 ? 회 (예: 음주/무면허운전 1회, 0회) 25) 운전면허 취득년도/ 취소 예정의(또는 이미 취소된) 운전면허 종류 : (예: 1992년 취득/ 제 1종 보통면허, 제 2종 보통면허, 제 2종 소형면허 등 총 3종 면허) 26)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가족 : (예: 부모 및 배우자, 자녀 1명........ 배우자 및 자녀 1명............. 혼자 거주함..............등등) 27) 거주 주택의 소유 여부 및 금융권 잔존 부채 정도 : (예: 본인 소유/ 부채 없음........ 보증금 7000만원의 전세/ 은행권 부채 약 2000만원 있음........ 부친 소유 주택/ 은행권 부채 약 2000만원 있음......... 본인 소유 주택/ 은행권 부채 약 5000만원 있음............등등) 28) 경찰에 적발될 당시 근무 직장(직업) 및 근속기간 : (예: 00회사 영업사원/ 10년 근무........... 운수회사 운전기사/ 5년 근무.......... 학생/ 대학교 4학년................... 무직.............등등) 29) '문의자' 및 '문의자의 부모'의 '국가유공자' 또는 '공무원' 여부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 요) : 30) 사회공헌 또는 기여의 정도(지역 봉사활동 경력/ 표창장 또는 감사장 등 수상 여부 등)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 요) : 31) 문의자와 동일한 주민등록상 가족 중에서 '문의자 이외'에 직업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 : (예: 없음............ 배우자 직장 생활............등등) 32) '문의자' 또는 '문의자의 배우자'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 현황 : (예: 본인 소유 거주 주택, 배우자 소유의 임야 1필지, 소유 부동산 없음 등등) 33) 문의자의 가족(문의자 포함)의 건강 상태 : (예: 부친 장애인, 배우자 입원 치료 중, 건강상태 비교적 양호함 등등) 34) 문의자의 가족(문의자 포함)의 경제/ 신용 상태 : (예: 본인 개인회생 또는 파산 또는 신용회복중, 배우자의 개인회생 중, 기초생활보호대상 자 등) 35) 금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그 인적/ 물적피해의 정도 (금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만 기재 요망) : (예: 중상 1명/ 100만원 견적...............등등) 36) 문의자가 생각할 때 음주운전 단속 과정 또는 운전면허취소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억울하다고 판단되는 점(있는 경우에만,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요망) : 37) 직업수행을 함에 있어 어떤 점에서 운전면허가 필요한지?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요망) : (예: 무직이어서 해당사항 없음. 00영업을 할 때 자동차에 홍보물을 싣고 다녀야 하고 거래처가 여러군데에 있어서.... 트럭에 건설자채를 싣고 다녀야 하므로...... 등등) 38)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을 때'와 비교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될 때' 실제 어려운(불이익한) 어려운 점 (가급적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 요망) : (예: 위의 직업 수행을 할 때 꼭 면허가 필요한데 면허취소시 일을 하기가 어려워......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사실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 직업이 운전기사이므로 직장에서 바로 해고가 될 우려 ...... 부모의 질병으로 자주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하는데..........등등) 39) 임시운전증명서(임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경찰 조사를 받고서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재 요망) : ~ , 유효기간 ??일) (예: 2006.12.19~2007.01.27, 유효기간 40일) 40) 하고싶은 말씀 (고려21에 특별히 하고싶은 말씀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요망) : (예: 억울하다...... 등등) . . . . 2. ["벌점초과(누산, 합산)" 로 인한 면허취소 구제가능성] 판단을 위한 사실관계 관련 기재 항목 (01~39번 항목) . . . . ☞ "음주운전" 으로 인한 면허취소 구제(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기 제 1 번 항목에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01) 벌점초과(누산, 합산)가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 : 기존의 교통법규 위반 내용/ 벌점=> , 금번의 교통법규 위반 내용/ 벌점=> (예: ① 기존의 교통법규 위반 내용/ 벌점=> 음주운전/ 벌점 100점 금번의 교통법규 위반 내용/ 벌점=>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 ② 기존의 교통법규 위반 내용/ 벌점=>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 금번의 교통법규 위반 내용/ 벌점=> 음주운전/ 벌점 100점 .............................................................등등) 02) 기존 및 금번의 교통법규 위반 발생지/ 그 단속 경찰서 : 기존=> 금번=> (예: 기존=> 서울시 관악구/ 서울 관악경찰서 금번=> 서울시 노원구/ 서울 노원경찰서 .........등등) ☞ 이하의 03)~21)번 항목은, . . . . 벌점초과(누산, 합산) 면허취소의 그 원인된 교통법규 중의 일부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100 점의 벌점을 부과받은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므로 벌점초과(누산, 합산)가 음주운전을 원인으 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03)~21)번 항목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2)~39)번 항목은, . . . . 벌점초과(누산, 합산)의 원인이 음주운전 벌점 100점 여부를 불문하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03)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각 및 끝난 시각 : (예: 2006.12.13 19:00-23:00) 04) 술을 마실 당시에 음주운전을 한 자동차를 주차한 장소 : (예: 술집 주차장............. 회사 주차장 ............. 집............. 등등 ) 05) 술을 마신 장소 : (예: 서울시 관악구 소재 00갈비집) 06) 술을 마시게 된 이유(동기) : (예: 직장동료들과의 회식........... 장례식장에서 불가피하게...... 식사중에 반주로............. 등등) 07)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 (예: 소주 5잔, 맥주 2잔 ...........등등) 08) 술자리가 끝난 후 음주운전을 시작하기 전 까지 한 일 : (예: 노래방으로 가서 노래를 부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림........... 커피를 마심......... 음주가 종료되는 즉시 식당에서 나와서 바로 음주운전을 함..............등등) 09) 운전을 하기 전에 가그린 등 구강청정제를 복용했는지 여부 : (예: 복용함 or 복용하지 않음) 10)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이유(동기, 목적)/ 목적지 : (예: 대리운전기사가 지리를 잘 알지 못하여 잘 찾을 수 있도록 대로로 가기 위해..../ 대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00병원 집이 가까운 곳에 있어서 집으로 가기 위해............../ 집 술이 취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집으로 가기 위해.............../ 집 주차 목적으로 주차장으로 이동하기 위해............등등) / 주차장) 11) '음주운전 출발지점'으로부터 위'목적지' 까지의 도착 소요 시간/ 거리 : (예: 일반적인 자동차 속도로 이동시 약 10분 / 15km) 12)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경위 : (예: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 귀가 후 차를 빼달라고 하는 이웃 주민의 요청에 의해 차를 빼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 였고 마침 사고현장을 지나가던 경찰 순찰차에 적발 ............... 음주운전을 하다가 자신도 모른 사이에 자동차내에서 잠이들어 제 3자가 경찰에 신고하 여 적발........등등) 13) 음주한 채로 운전을 한 자동차의 소유자 및 보험가입 여부 : (예: 본인/ 종합보험 가입.......... 배우자/ 책임보험 가입............ 회사............... 등등) 14) 음주운전을 "시작(출발)"한 일시 /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단속)"된 일시 : (예: 2006.12.13 23:50 / 2006.12.14 01:05) 15)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일시 : (예: 2006.12.14 01:18) 16) 음주운전을 한 거리/ 시간 : (예: 약 10km/ 10분) 17)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장소 : (예: 서울시 관악구...... 노상) 18) 음주수치(혈중알콜농도) ☞ - 채혈(혈액채취)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 아래 > ① 번 항목에 한하여 기재하고 ② 번 항목에 대해서는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채혈(혈액채취)을 한 경우에는 아래 ①,② 번 항목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 . . . . . . . . . . . 채혈을 하였으나 아직 채혈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그 채혈 결과가 나온 후 문의를 함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채혈에 의한 음주수치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아 래 > ① 호흡측정기(음주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 수치 : 0.???% ② 채혈(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 수치 : 0.???% 호흡측정기(음주측정기)로 측정 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여 채혈을 했는지 : 약 분 경과 (예: 약 90분 경과) 19) 호흡측정기(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입안을 물로 헹구었는지 여부 : (예: 헹굼 or 헹구지 않음) 20)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한 이후에 경찰관이 채혈(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했는지 여부 : (예: 고지함 or 고지하지 않음) 21) 음주운전으로 인해 조사받은 경찰관서 명칭 : (예: 서울 관악경찰서) 22)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금번 벌점초과(누산, 합산) 면허취소의 원인된 음주운전(벌점 100점) "이외" 에 다른 음주운 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등 여부/ 다른 신호위반 or 속도위반 or 중앙선침범 등 기타 교통법 규위반 횟수/ 현재 보유하고 있는 면허벌점/ 교통사고(인적/물적) 야기(가해자로 처리된) 횟 수 ☞ 교통사고는 경찰관서에 정상적으로 신고 접수된 사고에 한하고, 보험회사에 단순 접수된 것은 제외합니다. : - 금번 음주운전 이외에 다른 음주운전 전력 ? 회(????년도) - 무면허운전(면허정지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 등) 전력 ? 회(????년도) - 신호위반 or 속도위반 or 중앙선침범 등 기타 교통법규위반 총 ? 회 - 현재 보유하고 있는 면허벌점 총 ? 점 - 인적피해 또는 물적피해 또는 인적물적피해 교통사고 야기 총 ? 회(????년도) (예: - 금번 음주운전 이외에 다른 음주운전 전력 1회(2001년도) - 무면허운전(면허정지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 등) 전력 1회(1993년도) - 신호위반 or 속도위반 or 중앙선침범 등 기타 교통법규위반 전력 총 9 회 - 현재 보유하고 있는 면허벌점 총 10점 - 인적물적 피해 교통사고 야기 총 1회(2001년도) 23) "최근 1년 이내" 현재까지, 금번 벌점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원인된 교통법규(상기 기존 및 금번 교통법규 위 반으로 인한 벌점) "이외" 에 다른 신호위반 or 속도위반 or 중앙선침범 등 기타 교통법규위 반 횟수 : "최근 1년 이내" 현재까지 교통법규위반 횟수 총 ? 회 (예: "최근 1년 이내" 현재까지 교통법규위반 횟수 총 1회) 24)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이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교통사고(인적/물적) 야기(가해자로 처리된) 횟수 ☞ 교통사고는 경찰관서에 정상적으로 신고 접수된 사고에 한하고, 보험회사에 단순 접수된 것은 제외합니다. : 총 ? 회 (예: 음주/무면허운전 1회, 0회) 25) 운전면허 취득년도/ 취소 예정의(또는 이미 취소된) 운전면허 종류 : (예: 1992년 취득/ 제 1종 보통면허, 제 2종 보통면허, 제 2종 소형면허 등 총 3종 면허) 26)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가족 : (예: 부모 및 배우자, 자녀 1명........ 배우자 및 자녀 1명............. 혼자 거주함..............등등) 27) 거주 주택의 소유 여부 및 부채 정도 : (예: 보증금 7000만원의 전세/ 은행권 부채 약 2000만원 있음........ 부친 소유 주택/ 은행권 부채 약 2000만원 있음......... 본인 소유 주택/ 은행권 부채 약 5000만원 있음............등등) 28) 경찰에서 최종 조사를 받을 당시 근무 직장 및 근속기간 : (예: 00회사 영업사원/ 10년 근무.. 무직.............등등) 29) '문의자' 및 '문의자의 부모'의 '국가유공자' 또는 '공무원' 여부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 요) : 30) 사회공헌 또는 기여의 정도(지역 봉사활동 경력/ 표창장 또는 감사장 등 수상 여부 등)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 요) : 31) 문의자와 동일한 주민등록상 가족 중에서 '문의자 이외'에 직업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 : (예: 없음............ 배우자 직장 생활............등등) 32) '문의자' 또는 '문의자의 배우자'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 현황 : (예: 본인 소유 거주 주택, 배우자 소유의 임야 1필지, 소유 부동산 없음 등등) 33) 문의자의 가족(문의자 포함)의 건강 상태 : (예: 부친 장애인, 배우자 입원 치료 중, 건강상태 비교적 양호함 등등) 34) 문의자의 가족(문의자 포함)의 경제/ 신용 상태 : (예: 본인 개인회생 또는 파산 또는 신용회복중, 배우자의 개인회생 중, 기초생활보호대상 자 등) 35) 문의자가 생각할 때 운전면허취소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억울하다고 판단되는 점 (있는 경우에만, 가급적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 요망) : 36) 직업수행을 함에 있어 어떤 점에서 운전면허가 필요한지? (가급적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 요망) : (예: 무직이어서 해당사항 없음. 00영업을 할 때 자동차에 홍보물을 싣고 다녀야 하고 거래처가 여러군데에 있어서.... 트럭에 건설자채를 싣고 다녀야 하므로...... 등등) 37)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을 때'와 비교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될 때' 실제 어려운(불이익한) 어려운 점 (가급적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 요망) : (예: 위의 직업 수행을 할 때 꼭 면허가 필요한데 면허취소시 일을 하기가 어려워......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사실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 직업이 운전기사이므로 직장에서 바로 해고가 될 우려 ...... 부모의 질병으로 자주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하는데..........등등) 38) 임시운전증명서(임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경찰 조사를 받고서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재 요망) : ~ , 유효기간 ??일) (예: 2006.12.19~2007.01.27, 유효기간 40일) 39) 하고싶은 말씀 (고려21에 특별히 하고싶은 말씀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요망) : (예: 억울하다...... 등등) **************** 정확하게 기재하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 비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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