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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라 함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행정기관’에 의한 심판절차를
말하며(행정심판법 제 1조), 행정심판과 더불어 행정쟁송인 행정소송은 ‘법원’이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개념상 큰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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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소심판,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무효확인
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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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 3조 제 1항은 특정사항에 한정되지
않고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개괄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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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기관은
행정심판의 청구를 수리하여 이를 심리
판정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하며,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기관으로서 재결청(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을 두되 각 재결청에
(단,중앙행정기관이 재결청인 경우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행정심판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로
하여금 행정심판의 심리
의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대외적으로
표시한는 형식적인 내용의 재결권만을 갖는다(행정심판법 제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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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지방경찰청장이고, 재결청은
지방경찰청장의 직근상급 행정기관인 경찰청이며,경찰청은 중앙행정기관이므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의결하고 경찰청장은 이에 대한 재결을 대외적으로 표시할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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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구청장이고, 재결청은
구청장의 직근상급 행정기관인 서울특별시이며, 서울 특별시는
중앙 행정기관이 아니므로 서울 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의결하고 서울 특별시장은 이에 대한 재결을 대외적으로 표시할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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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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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청구 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인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불복하여 그 취소
변경 등을 위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자이다(행정심판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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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영업정지된 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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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피청구인 : 원칙적으로
피청구인은 심판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행정청이 된다(행정심판법 제 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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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운전면허취소의 경우는 지방경찰청장, 영업정지의 경우는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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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 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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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서면주의이다(행정심판법
제 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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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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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 제기되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행정심판법 제 21조 제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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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예외
: |
재결청은 일정한 요건하에서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 21 조 제 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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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처분의 위법성(법률문제) 및 정당성 (재량문제)에
관하여 심리
의결하는데, 심리
의결에 있어 청구인에게는 “보충서면 제출권” 등이 인정된다.(행정심판 법 제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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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 34조).
또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의결 후 이를 재결청에 통고하면 재결청은 위원회의
의결에 구속되어 의결내용대로 재결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 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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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은 제 37조 제 1항에서 기속력 내지 구속력에
대한 규정만을 두고 있으나 , 재결도 행정행위의 하나이므로 그것이 당연 무효인 경우
이외에는 다른 행정행위와 마찬가지로 불가쟁력, 공정력, 형성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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