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및 정지된 경우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 범칙금,과태료 등의 미납부/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 적성검사 미실시로 인한 운전 면허취소 및 정지
-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 면허취소 및 정지

2)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및 정지된 경우
  - 10대 중대사항 위반 사건 등

3)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및 정지된 경우
  - 사고 야기 후 도주 등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 3부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
 
 
 
 
 
  지방경찰청장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어져야 한다.
예)적법절차의 원리를 미준수한 단속행위가 있는 경우, 생계곤란 사유등 기타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전체 : 8056116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