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계법령: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건설사업 기본법 등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은 2003.1.1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시행됨(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은 폐지 예정)
     
  2) 위 관계 법령에 의거한 이행강제금, 과태료, 과징금, 부과금 등에 대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위 관계 법령에 의거한 건축허가(증축,개축,신축 등)시 위법 부당한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4)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 등 기타 건설 건축 관련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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