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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 그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로서, 행정심판의 일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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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합의제 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자치부, 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헌법재판소 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사무처에
둔다(국가공무원법 제 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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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은
징계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기타의 경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 위원 회에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 76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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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에 직권조사권이 부여되어 있고(동법 제
12 조 제 2항),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동법 제 14 조 제 6항).
또한 소청심사시에는 반드시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동법
제 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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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는
후임자보충발령유예 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 그 밖의 경우는 소청접수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동법 제 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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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징계에 대한 불복의 경우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소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소청을 제기한 자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위법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 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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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군인사법에 의해, 군무원은
군무원인사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고
심사기관들이 상이할 뿐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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