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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 음주운전 면허취소(1년) =>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 절차 진행 완료(행정심판청구서 -> 답변서 -> 보충서면) ♣ 일반 회사원(과장) ♣ 서울특별시 ♣ 고려21 2013-08-28 316
242  "일부 인용" 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08.27<화>) ... [운전면허취소 --> "110일 면허정지" 로 변경] 고려21 2013-08-28 235
241   "재결서" 수취 ... "행정심판" 종료 고려21 2013-09-02 219
240 ■ 음주운전 면허취소(1년) =>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 절차 진행 완료(행정심판청구서 -> 답변서 -> 보충서면) ♣ 무직(無職)★★★ ♣ 제주특별자치도 ♣ 고려21 2013-08-07 304
239  "일부 인용" 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08.06<화>) ... [운전면허취소 --> "110일 면허정지" 로 변경] 고려21 2013-08-07 223
238   "재결서" 수취 ... "행정심판" 종료 고려21 2013-08-13 211
237 ■ 음주운전 물적 교통사고(★★★★), 면허취소(1년) => "행정심판" 청구 절차 완료(행정심판청구서 -> 답변서 -> 보충서면) ♣ 농업 및 설비업(★★★★음주수치 0.103%, 음주운전 물적피해 면허취소/ 인적물적피해 사고 등 전력 유) ♣ 충청남도 ♣ 고려21 2013-07-17 271
236  "일부 인용" 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07.16<화>) ... [운전면허취소 --> "110일 면허정지" 로 변경] 고려21 2013-07-17 235
235   "재결서" 수취 ... "행정심판" 종료 고려21 2013-07-23 215
234 ■ 청소년(미성년자) 주류 제공(판매), 영업정지 2개월 => "행정심판" 청구 결과 "영업정지 1개월" 로 변경(2013.06.26<수>) ※ 벌금 50만원(약식명령) ♣ 경상남도★★★★ ♣ 고려21 2013-06-27 250
233  "행정심판" 관련, "재결서" 수취 ... "행정심판" 종료 고려21 2013-07-12 220
232   ※ "집행정지 신청" 관련, "인용"("기각" x) 결정(2013.05.24<금>) ...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문" 수취(2013.05.27<월>) ...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계속하여 영업 가능) ... "집행정지 신청" 종료 고려21 2013-06-27 225
231 ■ 음주운전 면허취소(1년) =>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 절차 진행 완료(행정심판청구서 -> 답변서 -> 보충서면) ♣ 일반 회사원(일반사원, 엔지니어) ♣ 충청북도 ♣ 고려21 2013-05-29 242
230  "일부 인용" 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05.28<화>) ... [운전면허취소 --> "110일 면허정지" 로 변경] 고려21 2013-05-29 235
229   "재결서" 수취 ... "행정심판" 종료 고려21 2013-06-04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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