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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 청소년(미성년자) 주류 제공(판매), 영업정지 2개월 => "행정심판" 청구 결과 "청구인(영업주)의 선택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또는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으로 변경(2015.06.15<월>) ※ 벌금 50만원(약식명령) ♣ 제주특별자치도★★★★ ♣ 고려21 2015-06-16 274
347  "행정심판" 관련, "재결서" 수취(2015.07.06<월>, 영업정지 2개월 => "청구인(영업주)의 선택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또는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으로 변경) ... "행정심판" 종료★★★★ 고려21 2015-07-06 252
346  ※ "집행정지 신청" 관련, "인용"("기각" x) 결정(2015.02.26<목>) ...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문" 수취(2015.02.27<금>) ...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계속하여 영업 가능) ... "집행정지 신청" 종료 고려21 2015-06-16 253
345 ■ 음주운전 면허취소(1년) =>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 절차 진행 완료(행정심판청구서 -> 답변서 -> 보충서면) ♣ 일용직 근로자(★★★★음주수치: 0.111%, 음주운전 전력 1회 유) ♣ 경기도 ♣ 고려21 2015-06-10 316
344  "일부 인용" 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06.09<화>) ... [운전면허취소 --> "110일 면허정지" 로 변경] 고려21 2015-06-10 267
343   "재결서" 수취 ... "행정심판" 종료 고려21 2015-06-16 325
342 ■ 음주운전 면허취소(1년) =>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 절차 진행 완료(행정심판청구서 -> 답변서 -> 보충서면) ♣ (주)0000 대표이사(★★★★물적인적(중상) 등 교통사고 2회 전력 유) ♣ 경기도 ♣ 고려21 2015-05-13 296
341  "일부 인용" 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05.12<화>) ... [운전면허취소 --> "110일 면허정지" 로 변경] 고려21 2015-05-13 258
340   "재결서" 수취 ... "행정심판" 종료 고려21 2015-05-18 246
339 ■ 벌점초과 면허취소(1년) =>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 절차 진행 완료(행정심판청구서 -> 답변서 -> 보충서면) ♣ 00학교 운동부 코치(★★★★누산벌점 130점, 음주운전 0.078% + 중앙선침범) ♣ 인천광역시 ♣ 고려21 2015-03-28 392
338  "일부 인용" 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03.27<금>) ... [운전면허취소 --> "110일 면허정지" 로 변경] 고려21 2015-03-28 258
337   "재결서" 수취 ... "행정심판" 종료 고려21 2015-04-02 244
336 ■ 벌점초과 면허취소(1년) =>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 절차 진행 완료(행정심판청구서 -> 답변서 -> 보충서면) ♣ 일반 회사원(★★★★누산벌점 130점, 음주운전 0.067% + 신호위반 2회) ♣ 제주특별자치도 ♣ 고려21 2015-03-28 285
335  "일부 인용" 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03.27<금>) ... [운전면허취소 --> "110일 면허정지" 로 변경] 고려21 2015-03-28 247
334   "재결서" 수취 ... "행정심판" 종료 고려21 2015-04-02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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