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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① "행정심판" 관련, "보충서면" 제출 고려21 2009-04-15 596
46      ① "행정심판" 관련, "일부 인용"("기각" x) 재결(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2009.07.06<월>,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1개월" 로 변경) ... 원처분(영업정지 2개월)의 1/2 감경 고려21 2009-07-07 547
45       ① "행정심판" 관련, "재결서" 수취 ... "행정심판" 종료 고려21 2009-08-19 383
44 ■ 음주운전 면허취소(1년) =>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 청구(생계형 "이의신청" 은 구제가능성 없어 생략),승소(일부 인용, "110일 면허정지" 로 변경) ♣ 주유소 및 편의점 운영 사업자 ♣ 경기도 ♣ 고려21 2008-11-12 789
43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 청구사건 "일부 인용" 재결된 "재결서" 수취 ... "행정심판" 종료 고려21 2008-12-12 593
42 ■ 청소년(미성년자) 주류제공(판매) 청소년보호법 위반,영업정지 2개월 => 집행정지 '인용' 결정 및 직권시정, "행정심판" 청구 취하(완전 구제, 영업정지 2개월 --> "취소") ♣ 서울특별시 ♣ 고려21 2008-04-02 652
41 ■ 적성검사미필 운전면허취소 =>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 청구,승소(인용, 완전 구제, 운전면허취소 --> "취소") ♣ 개인택시기사 ★★★면허취소 1회, 인적피해 교통사고 4회 등 전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고려21 2008-04-02 693
40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 청구사건 "인용" 재결된 "재결서" 수령 ... "행정심판" 종료/ "취소 기록" 이 삭제된 "운전경력증명서" 등 "완전 구제" 입증자료 고려21 2008-04-26 544
39 ■ 육군 대위 중앙선 침범 일방과실 자피 교통사고, 후송 치료 중 사망 => 순직 처리(공무상사망) 및 국립묘지안장 등 개별 수익적 법률관계 완료★★★★ ♣ 군인(軍人) ♣ ▶◀ 謹弔 고려21 2007-06-07 1070
38 ★★ 고려21 관련 언론보도 내용, 2005.10.25<화> 한국경제신문 ★★ --- 요지 : 실종 여중생 살인사건 담당 수사반장(경찰공무원)의 자살(사망) 관련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에 따른 심사청구(특별 행정심판) 사건 승소 등 최상의 행정법률서비스 제공 --- 고려21 2007-05-01 1225
37 ■ 고려21(대표 행정사 임 현, www.koryo21.co.kr) 관련 저작권등록증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 영업정지 구제 행정심판] 고려21 2007-05-01 1133
36 ★ 경기 포천경찰서 수사반장 자살(사망)[언론보도 사건],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순직 불인정) => 심사청구(특별 행정심판), 승소(인용, 완전 구제, 순직 처리)[언론보도 사건] ...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완료 ♣ 경찰공무원 ♣ ▶◀ 謹弔 고려21 2007-05-01 1272
35 ■ 경찰공무원 비위,징계 처분("해임") => 소청심사 청구,승소("해임" ---> "정직 3개월" 로 변경) ♣ 경찰공무원 등 ♣ 고려21 2007-05-01 1063
34 ■ 청소년(미성년자) 주류제공(판매) 청소년보호법 위반,영업정지 2개월 => 집행정지 '인용' 결정 및 행정심판 청구사건 승소(일부 인용,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1개월" 로 변경) ♣ 경기도 ♣ 고려21 2007-05-01 1142
33 청소년(미성년자) 고용 청소년보호법 위반,영업정지 3개월 => 집행정지 '인용' 결정 및 행정심판 청구사건 승소(일부 인용,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2개월" 로 변경) ♣ 강원도 ♣ 고려21 2007-05-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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