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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청소년(미성년자) 고용 청소년보호법 위반,영업정지 3개월 => 집행정지 '인용' 결정 및 행정심판 청구사건 승소(일부 인용,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2개월" 로 변경) ♣ 강원도 ♣ 고려21 2007-05-01 1047
32 ■ (주)0000(법인, 대표이사: * **)의 전문 건설업(철물공사업) 등록말소 => 행정심판 청구,승소(피청구인의 직권시정 --> 행정심판청구 취하로 사건 종료, 완전 구제, 등록말소 --> "취소") ♣ 서울특별시 ♣ 고려21 2007-05-01 900
31 (주)0000(법인, 대표이사: * **)의 전문 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 등록말소 => 행정심판 청구,승소(피청구인의 직권시정 --> 행정심판청구 취하로 사건 종료, 완전 구제, 등록말소 --> "취소") ♣ 서울특별시 ♣ 고려21 2007-05-01 816
30 벌점초과(130점, 음주운전 0.086% + 중앙선침범, 기타 교통법규위반 전력 1회 유),면허취소(1년) => 행정심판 청구,승소(일부 인용,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 ♣ 일반 회사원 ♣ 대전광역시 ♣ 고려21 2007-05-01 806
29 벌점초과(130점, 음주운전 0.088% + 중앙선침범, 기타 교통법규위반 전력 4회 유),면허취소(1년) => 행정심판 청구,승소(일부 인용,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 ♣ 법무법인(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 대전광역시 ♣ 고려21 2007-05-01 911
28 ■ 0.107 % 음주운전,면허취소(1년) => 행정심판 청구,승소(일부 인용,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 ♣ 00은행 00지점 지점장 ♣ 경기도 ♣ 고려21 2007-05-01 923
27 0.108 % 음주운전,면허취소(1년) => 행정심판 청구,승소(일부 인용,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 ♣ 00병원 간호부 간호사(여) ♣ 대전광역시 ♣ 고려21 2007-05-01 917
26 0.109 % 음주운전,면허취소(1년) => 행정심판 청구,승소(일부 인용,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 ♣ (주)0000000 대표이사 ♣ 서울특별시 ♣ 고려21 2007-05-01 908
25 0.109 % 음주운전,면허취소(1년) => 행정심판 청구,승소(일부 인용,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 ♣ 회사원 ♣ 서울특별시 ♣ 고려21 2007-05-01 814
24 0.110 % 음주운전,면허취소(1년) => 행정심판 청구,승소(일부 인용,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 ♣ 영업사원 ♣ 광주광역시 ♣ 고려21 2007-05-01 872
23 0.112 % 음주운전,면허취소(1년) => 행정심판 청구,승소(일부 인용,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 ♣ 00주식회사 대표이사 ♣ 서울특별시 ♣ 고려21 2007-05-01 861
22 0.114 %(운전경력 11년 5개월) 음주운전,면허취소(1년) => 행정심판 청구,승소(일부 인용,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 ♣ 영업사원 ♣ 경기도 ♣ 고려21 2007-05-01 895
21 0.115 % 음주운전,면허취소(1년) => 행정심판 청구,승소(일부 인용,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 ♣ 서울특별시 ♣ 고려21 2007-05-01 935
20 0.117 % 음주운전,면허취소(1년) => 행정심판 청구,승소(일부 인용,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 ♣ 대리점 사장 ♣ 광주광역시 ♣ 고려21 2007-05-01 958
19 0.118 %(운전경력 8년 10개월) 음주운전,면허취소(1년) => 행정심판 청구,승소(일부 인용,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 ♣ 경기도 ♣ 고려21 2007-05-01 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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