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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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
6961 "업무소홀 공무원 견책 징계는 적법" 고려21 2012-03-26 151
6960 뚱뚱한 경찰관은 징계ㆍ감봉 처분? 고려21 2012-03-26 149
6959 "의사가 약품설명서 기재 주의사항 안 따랐다면 의료과실" 고려21 2012-03-26 158
6958 '강남 룸살롱 황제'와 41차례 통화 보고 안한 경찰관 고려21 2012-03-24 155
6957 사건처리 불만 검경에 220차례 욕설전화 50대 실형 고려21 2012-03-23 170
6956 금양호 희생자들, '의사자' 인정될 듯 고려21 2012-03-22 155
6955 청소년 고용 유흥접객행위, 벌금형 고려21 2012-03-22 154
6954 차적 조회하여 '경찰 차량'임을 확인해 주었더라도 공무상 고려21 2012-03-22 159
6953 아파트 층간 소음·주차장 분쟁 줄인다 고려21 2012-03-22 163
6952 '대학 보내드립니다' 입시상담 사기 조심 고려21 2012-03-21 159
6951 사장 왕따시키는 직원 징계 수위는? 고려21 2012-03-21 155
6950 상습 음주운전자 강화된 처벌 규정에 따라 징역형 고려21 2012-03-20 156
6949 과실치사는 벌금, 절도ㆍ사기는 징역?…차이는 ‘누범가중’ 고려21 2012-03-19 159
6948 선임병 구타에 의가사 제대...국가유공자 자격은? 고려21 2012-03-16 159
6947 공익사업자가 토지 불법점용… 형질변경 했다면 수용보상금도 고려21 2012-03-15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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