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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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6 보령署, 면허 없이 상습 음주 운전한 40대 구속 고려21 2012-02-17 161
6915 코 필러시술 광고한 치과의사 면허정지 고려21 2012-02-16 160
6914 새만금송전선로 반대 주민, 행정소송 패소 고려21 2012-02-15 159
6913 법원 “‘얼차려’로 허리 다친 훈련병, 국가유공자 인정” 고려21 2012-02-15 165
6912 권익위 행정심판사건 처리 10만건 넘어 고려21 2012-02-15 157
6911 음주운전 뺑소니 40대에 영장 고려21 2012-02-14 160
6910 "시정명령 없이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 부당" 고려21 2012-02-14 163
6909 이정렬 판사 정직 6개월 중징계 고려21 2012-02-14 166
6908 가혹행위로 자살한 해병대원 유공자 불인정 고려21 2012-02-14 157
6907 검찰 착오로 음주운전 무더기 공소기각 고려21 2012-02-13 161
6906 강릉시, 음주운전 적발땐 '징계+ 10일간 현장근무' 고려21 2012-02-13 157
6905 음주측정 거부 운전자에 벌금 400만원 고려21 2012-02-13 155
6904 "北 연평도 포격 비상인데.." 軍 지휘관 내기골프 고려21 2012-02-13 156
6903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 이용률 기대 이하 고려21 2012-02-13 159
6902 '과수원하려고' 유연고 묘 발굴 땅주인 집행유예 고려21 2012-02-11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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