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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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6 대법 "횡단보도 지나친 우회전 사고 `신호위반'" 고려21 2011-08-02 157
6465 "알코올농도 상승기 측정치로 면허취소는 위법" 고려21 2011-08-01 156
6464 보험사기ㆍ불법시술 '사무장병원' 무더기 적발 고려21 2011-08-01 172
6463 형사처벌 피한 운전자 5년만에 손배책임 고려21 2011-08-01 159
6462 어린이집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 고려21 2011-07-29 175
6461 법원 "150년만의 호우 우려, 산지전용 불허" 고려21 2011-07-29 157
6460 청와대 "올해 8ㆍ15 광복절 사면 없다" 고려21 2011-07-29 161
6459 유사석유 모르고 유통ㆍ사용해도 처벌 고려21 2011-07-29 162
6458 행안부 개선명령 불이행한 공기업사장 해임 정당" 고려21 2011-07-28 154
6457 "공중목욕탕 어린이 화상, 부모도 35% 책임" 고려21 2011-07-28 156
6456 '수십억 공탁금 사고' 법원사무관 억대 배상 판결 고려21 2011-07-27 157
6455 "거래처 스트레스로 돌연사, 산재 인정" 고려21 2011-07-27 155
6454 "군복무중 가혹행위로 자살..국가유공자 유족인정" 고려21 2011-07-26 157
6453 무단결근 노조활동 공무원 해임 정당<수원지법> 고려21 2011-07-26 160
6452 대법 "게임 가격정보 영업비밀에 해당" 고려21 2011-07-26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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