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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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1 동물보호법안 개정, 동물학대자 '징역형+벌금 강화' 고려21 2011-07-04 171
6390 '눈속임 잡는다'…지경부, 주유소 가격표시 위반시 '벌금 고려21 2011-07-04 175
6389 음주측정 거부자 집행유예 선고<수원지법> 고려21 2011-07-04 173
6388 압수수색 요건 내년부터 까다로워진다 고려21 2011-07-04 173
6387 선후배 모욕ㆍ지휘감독 잘못한 경관 징계 마땅 고려21 2011-07-04 162
6386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12월부터 어려워진다 고려21 2011-07-04 164
6385 "교통사고 책임.의무보험금은 압류 안 돼" 고려21 2011-07-02 163
6384 "통상 수준 스트레스는 업무상 재해 아니다" 고려21 2011-07-02 163
6383 대구지법, 일제강제동원 보상 사기 60대 징역형 고려21 2011-07-01 163
6382 <`두 번 파면' 교사 법정서 잇따라 승소> 고려21 2011-07-01 167
6381 청소년에 술ㆍ담배 판매한 편의점 업주 벌금형 고려21 2011-07-01 162
6380 "집안 방사능 검사해야" 하교 초등생 따라가 절도 고려21 2011-06-30 158
6379 예비군훈련 40시간 안받으려다 120시간 봉사명령 고려21 2011-06-30 162
6378 복지부, 의사상자 인정범위 확대 및 예우 강화 고려21 2011-06-30 172
6377 휴일근무 중 동료교사에 맞아 부상, 직장내 갈등 탓이면 고려21 2011-06-30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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