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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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6 "바다 빠진 친구 구하려다 숨진 20대… 술 마셨어도 의 고려21 2011-06-07 163
6315 승용차 음주운전에 2종 소형까지 면허취소는 부당 ... 고려21 2011-06-07 178
6314 '난청' 이라크 파병 장교 유공자 불인정 위법 고려21 2011-06-06 171
6313 "가명의 참고인 진술조서는 증거 안돼" 고려21 2011-06-06 165
6312 "진폐증ㆍ심장질환 사망 광부 업무상재해 인정" 고려21 2011-06-06 167
6311 헌재, 토지수용시 사업고시 이전 공시지가 기준은 합헌 고려21 2011-06-04 173
6310 자신의 승용차 음주운전 버스기사 해고 정당 고려21 2011-06-04 167
6309 청주지법 "임플란트 이상있으면 노동력 상실" 고려21 2011-06-04 164
6308 골재채취법·식품위생법 '종업원 범죄 양벌규정' 위헌 고려21 2011-06-03 165
6307 정년 열흘 앞둔 교장, 450만원 뇌물 ‘해임’ 고려21 2011-06-03 163
6306 제주법원, 전자발찌 떼어낸 성범죄자 법정 구속 고려21 2011-06-03 165
6305 나무 절취 혐의 60대 항소심서 징역 8월 '법정구속' 고려21 2011-06-03 158
6304 '종교적 병역거부' 백종건 변호사 실형 고려21 2011-06-03 162
6303 부산지법 "살인사건 알리지 않은 임대계약은 해지" 고려21 2011-06-03 156
6302 `병역거부' 강의석 징역 1년6월…법정구속 고려21 2011-06-02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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