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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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1 부산지법 "채용비리 교사면직도 절차 어기면 무효" 고려21 2011-05-19 165
6240 제주 해군기지 보전지역해제 무효訴 항소 기각 고려21 2011-05-19 162
6239 공무원에 가스분사기 발사 70대 법정구속 고려21 2011-05-18 168
6238 "공무원이 금품수수ㆍ특혜" 무고 50대 징역형 고려21 2011-05-18 162
6237 교원소청심사위 "동아대교수 파면처분 취소" 고려21 2011-05-18 160
6236 경남경찰, '쌍방폭행' 대신 '정당방위' 인정 늘어 고려21 2011-05-17 160
6235 '땅 팔아주겠다'..중개업자 사칭 전화사기단 검거 고려21 2011-05-17 156
6234 교사채용 등 비리..학력인정시설 교장 법정구속 고려21 2011-05-16 160
6233 "영장없는 채혈로 음주운전 처벌 못해" 고려21 2011-05-16 159
6232 전남도의원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고려21 2011-05-16 149
6231 <'뺑소니' 아들 대신 죗값 치르려다 들통> 고려21 2011-05-14 154
6230 대법 "의사 침술행위는 의료법 위반" 고려21 2011-05-14 159
6229 불법 '성매매' 공무원…적발시 최대 '파면' 고려21 2011-05-13 158
6228 보훈처, 軍성추행 피해자 국가유공자 판정 고려21 2011-05-13 164
6227 음주 뺑소니에 경찰까지 폭행했다가 실형 고려21 2011-05-12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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