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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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
5761 "오락실 업주와 유착 경찰관 해임 정당"<부산고법& 고려21 2011-01-08 166
5760 "탈세회피용 가장이혼은 무효"<수원지법> 고려21 2011-01-08 163
5759 대법 "복직 전 지급된 보훈급여 환수처분, 적법" 고려21 2011-01-07 162
5758 대법 "마약 투약후 운전땐 도로교통법도 위반" 고려21 2011-01-07 157
5757 대법 "전자발찌 부착기간 연장한 신법적용 적법" 고려21 2011-01-07 157
5756 부동산 명의신탁 과징금 법률혼만 면제 '합헌' 고려21 2011-01-06 161
5755 "토지 공공용지 편입시 보상금은 행정소송으로" 고려21 2011-01-06 164
5754 법원, 경주마 정보제공한 조교사 면허취소는 정당 고려21 2011-01-05 160
5753 음주운전 적발횟수 늘면 교육도 더 받는다 고려21 2011-01-05 157
5752 수용보상금 받고 부동산인도 안해도 철거 안돼 고려21 2011-01-04 157
5751 제자 주민번호 도용해 인터넷에 학교장 비판한 교사 해임은 고려21 2011-01-03 163
5750 여성.고령 운전자 노린 '손목치기' 조심해야 고려21 2011-01-03 161
5749 경기 12월 음주운전 4천810건..작년비 2.5%↓ 고려21 2011-01-03 152
5748 "입증자료 없어도 국가유공자등록 가능"<수원지법> 고려21 2011-01-03 158
5747 "딸 재혼 위해 외손자 `친양자 입양' 안돼" 고려21 2011-01-03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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