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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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1 소주업계 vs 공정위…과징금 253억 불꽃 법정공방 고려21 2010-12-14 165
5670 강원도, 사료관리법 이행여부 검사 7곳 적발 `영업정지' 고려21 2010-12-14 162
5669 "2~3m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가혹" 고려21 2010-12-14 167
5668 법원 "훈련 중 사망 소방관, 순직 인정 불가" 고려21 2010-12-14 163
5667 대전·충남 연말 음주단속 경찰 ‘수난’ 고려21 2010-12-13 179
5666 <`바람 피우면 10억 위자료' 각서는 무효> 고려21 2010-12-13 169
5665 대법 "부부싸움 칼부림 사망, 보험금 못탄다" 고려21 2010-12-13 171
5664 춘천지법 "'가짜 학사장교' 현역병 입대 마땅" 고려21 2010-12-13 168
5663 1심보다 2심 재판기간 더 길다… '심리기간 역전현상' 고려21 2010-12-13 174
5662 사망한 장모가 아내의 계모라도 군인연금법상 조위금 지급대 고려21 2010-12-13 171
5661 공무방해사범 28%는 '때리고 부수기도' 고려21 2010-12-11 163
5660 로스쿨학생協 "합격률 낮으면 소송불사" 고려21 2010-12-11 161
5659 간첩 허위신고 50대 국보법 적용해 기소 고려21 2010-12-11 163
5658 문 안닫고 출발한 버스회사 손배 책임 고려21 2010-12-11 161
5657 음주운전 단속의 불신을 해소하라! 고려21 2010-12-10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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