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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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6 올해 이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소급 공개 고려21 2010-08-28 155
5265 법원 "해임기간 저지른 비위 징계사유 아니다" 고려21 2010-08-27 155
5264 금천구 직원 ‘음주운전 퇴출’ 조심 .. ‘원스트라이크아 고려21 2010-08-27 153
5263 대법 "경찰 감시소홀로 피살…국가가 배상해야" 고려21 2010-08-27 150
5262 부당노동행위 버스업체ㆍ대표에 벌금형 고려21 2010-08-27 149
5261 무면허 기간에 유가보조금 타낸 54명 적발 고려21 2010-08-27 155
5260 기부금 받았다고 자수 후 수사과정서 신원 알려져 상대방으 고려21 2010-08-27 149
5259 '슬쩍' 사면된 법조인 8명… 변호사 등록에 '관심' 고려21 2010-08-27 151
5258 [형법 57년만에 전면 개정] 정상참작 기준도 법제화… 고려21 2010-08-26 159
5257 강희락 청장, 제주 순직 경찰 빈소 조문 고려21 2010-08-26 165
5256 자신의 딸 감금한 택시기사 면허취소 '정당' 고려21 2010-08-26 163
5255 "소유관계 확인않고 부동산중개..50% 배상책임" 고려21 2010-08-26 165
5254 "손녀 차안에 버려둔 이 손찌검은 정당행위" 고려21 2010-08-26 162
5253 여중생 성추행 택시기사 실형, 법정구속 고려21 2010-08-26 164
5252 "영내서 `점당 100원' 고스톱 육군중령 해임 정당" 고려21 2010-08-26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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