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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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
5192 "약사법 위반자 입건유예 경우 행정처분 감경조치 가능" 고려21 2010-08-10 173
5191 LH，토지보상비등 예산 11兆 삭감 고려21 2010-08-10 170
5190 '가짜 한우' 적발 이마트 광명점 정육코너 7일 영업정지 고려21 2010-08-10 169
5189 '성폭행 의사 면허 취소' 법안 찬반 여전 고려21 2010-08-10 167
5188 55살 국과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재탄생 고려21 2010-08-10 166
5187 대법 "친족 상대 범죄 흉기 들어도 친고죄" 고려21 2010-08-10 160
5186 미용시술 부작용 설명 소홀에 1천500만원 배상판결 고려21 2010-08-10 168
5185 '독직폭행' 양천서 경관 5명 전원 파면 고려21 2010-08-10 168
5184 "처벌 두려워 성폭행 중지해도 형량감경 안돼" 고려21 2010-08-10 164
5183 모든 신규 장애등록자, 등급 재심사키로 고려21 2010-08-10 162
5182 "음식점서 화투제공, 과징금 4000만원 과하다" 고려21 2010-08-09 164
5181 부산서 운전중 택시기사 폭행한 취객 영장 고려21 2010-08-09 163
5180 <알고도 당하고…끊이지 않는 보이스 피싱> 고려21 2010-08-09 170
5179 법원 "공익적 주민소송도 입증책임 있다" 고려21 2010-08-09 171
5178 지방공무원도 공금횡령 꼼짝마! 고려21 2010-08-07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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