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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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
5116 "왕진신청 안한 복지시설 진료 의사 영업정지 부당" 고려21 2010-07-28 159
5115 고법 "형사재판서 무죄받아도 중징계 가능" 고려21 2010-07-28 158
5114 대법 "승강기 문 추락사고 100% 피해자 책임" 고려21 2010-07-28 160
5113 "청주 사직주공재건축단지 일조권 침해 인정" 고려21 2010-07-28 161
5112 DNA법 시행 첫날 살인범 등 38명 유전자 확보 고려21 2010-07-27 165
5111 대법 "영장없이 확보한 압수물 증거능력 없다" 고려21 2010-07-27 160
5110 분묘 파헤쳐 유골 태운 60대 법정 구속 고려21 2010-07-27 160
5109 원생 성추행 태권도 관장 징역2년6개월<부산지법> 고려21 2010-07-27 172
5108 음주 주차 '위험천만'..운전자 숨져 고려21 2010-07-27 166
5107 "아파트 인근에 사격장, 알았다면 계약해지 안돼" 고려21 2010-07-27 163
5106 청주지법, 안면근육경련 이유로 음주측정 불응 ‘유죄’ 고려21 2010-07-27 165
5105 미사지구 보상 또 연기… '생업지장' 주민들 분통 고려21 2010-07-26 163
5104 뺑소니, 제주서 꿈도 꾸지마라 ‘검거율 최고’ 고려21 2010-07-26 160
5103 순직 군인 보상금 양육 기여도 따져 차등 지급, 송훈석 고려21 2010-07-26 160
5102 법원 "선임병 가혹행위에 자살한 군인, 국가유공자 해당안 고려21 2010-07-26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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