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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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
5041 인천지법 "女초등생 추행 60대 2천만원 배상" 고려21 2010-07-13 157
5040 "진료기록 변조만으로 의료과실 인정안돼" 고려21 2010-07-13 161
5039 "공사표지판 설치규정 위반, 사고땐 배상책임" 고려21 2010-07-13 159
5038 전자발찌 소급 대상자 6천900명…檢 "적극 청구" 고려21 2010-07-13 161
5037 NLL에서 순직해도 무공훈장 받는다 고려21 2010-07-12 155
5036 대구고법 "전자발찌 선고 구법적용은 잘못" 고려21 2010-07-12 163
5035 "점포 출입통제 소홀로 화재..책임 30%"<청주지법> 고려21 2010-07-12 153
5034 <관리소홀 장마철 사고 국가.지자체 책임 크다> 고려21 2010-07-12 153
5033 대법 "만취사고라도 시설미비 지자체도 부분 책임" 고려21 2010-07-12 154
5032 <법정선고 유죄 판결문 무죄..항소심서 바로잡아> 고려21 2010-07-12 146
5031 고법 "술깬줄 알았더라도 음주운전 면책안돼" 고려21 2010-07-12 149
5030 "입안 헹구지 않은 음주측정치로 처벌 곤란" 고려21 2010-07-10 156
5029 <무면허.음주 운전 바다에서도 단속합니다> 고려21 2010-07-10 158
5028 '보조금이 쌈짓돈' 평창 체육회 간부 횡령 고려21 2010-07-10 161
5027 "음주운전 호흡ㆍ혈액검사 너무 달라 무죄" 고려21 2010-07-10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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