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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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6 "지휘부 비판글 경찰관 해임 부당"<수원지법> 고려21 2010-04-30 171
4785 승객 안전띠 착용, 운전자 확인제 도입한다 고려21 2010-04-30 176
4784 금양호 사망선원 의사자 인정 신청 고려21 2010-04-29 178
4783 무공훈장 확대…전사·순직 방문 통보 '예우' 국방부, 상 고려21 2010-04-29 172
4782 <'코미디 같은' 민종기 당진군수 잠적서 검거까지> 고려21 2010-04-29 170
4781 "심판으로 확정된 양육비 소멸시효 10년" 고려21 2010-04-29 170
4780 상소취하前 구금일 형기포함…1천200명 혜택 고려21 2010-04-28 169
4779 무보험·뺑소니 피해자 보상 창구 확대 고려21 2010-04-28 168
4778 日,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즉시 시행 고려21 2010-04-28 158
4777 군사법원 집유 성폭행범 제대후 법정구속 고려21 2010-04-28 163
4776 범죄발생률 7위 서울경찰청 순직은 1위 왜 고려21 2010-04-27 176
4775 법원 "명의사장은 임금체불로 처벌못해" 고려21 2010-04-27 189
4774 "삼보일배행진은 정당한 시위" 고려21 2010-04-27 182
4773 공중접객업소 임치물 배상책임 대폭 완화 고려21 2010-04-27 172
4772 노래방 영업정지 면해주고 800여만 챙겨 고려21 2010-04-26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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