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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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
4756 '성희롱 회사도 책임'..3천만원 배상<성남지원> 고려21 2010-04-22 173
4755 적법한 상고이유 없다면 '결정'으로 상고기각 고려21 2010-04-22 172
4754 제주 해군기지 토지주들, 토지수용 절차 중단 요구 고려21 2010-04-21 172
4753 집행유예기간중 또 음주운전 40대 구속영장 고려21 2010-04-21 167
4752 법원 "옵션관광 사고 여행자도 20％ 책임" 고려21 2010-04-21 172
4751 전역 27년만에 국가유공자 신청..법원 인정 고려21 2010-04-20 177
4750 "여학생에 `술이나 따르라' 표현은 성희롱" 고려21 2010-04-20 176
4749 고법 "법인카드 사용 검사 해임처분 정당" 고려21 2010-04-20 178
4748 軍숙소 쓰레기소각 중 부상도 '공상'대우 고려21 2010-04-19 177
4747 법원 "35년전 학력속인 안마사 자격철회 부당" 고려21 2010-04-19 176
4746 무면허.음주.도주에 경찰관까지.."딱 걸렸어" 고려21 2010-04-19 175
4745 '정비불량 트레일러' 터널 정차 교통방해죄 해당 고려21 2010-04-19 185
4744 법원 "밭떼기 손해.이익 모두 매수인 몫" 고려21 2010-04-19 184
4743 1심 집행유예 성폭행범 항소심서 법정구속 고려21 2010-04-16 178
4742 성폭력 피의자 얼굴ㆍ신상정보 언론에 공개 고려21 2010-04-16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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