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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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
2611 '112 허위.장난전화' 72건 적발<경남경찰> 고려21 2008-11-01 155
2610 "유명상호와 같은 음식명 사용은 무죄"<청주지법> 고려21 2008-11-01 187
2609 음주 교통사고 경찰 간부 '정직 3월'<경남경찰> 고려21 2008-11-01 151
2608 "오래됐다고 무조건 재개발 안돼"<수원지법> 고려21 2008-10-30 168
2607 "밀양 샘물개발허가 취소처분 부당"<창원지법> 고려21 2008-10-30 157
2606 헌법재판소 "간통죄 또 합헌" 고려21 2008-10-30 167
2605 헌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합헌 고려21 2008-10-30 156
2604 "암 제때 발견 못한 병원, 의료과실 책임"<부산지법> 고려21 2008-10-30 158
2603 "게임이 좋아서" 병역거부 20대 집유<전주지법> 고려21 2008-10-30 168
2602 "아파트 공동유선방송시설 설치는 적법"<청주지법> 고려21 2008-10-29 199
2601 "'4만원 밥값내기' 카드게임은 도박 아니다"<전주지법> 고려21 2008-10-29 196
2600 허위서류로 어업보상..교수.어민 21명 검거<통영해경> 고려21 2008-10-29 171
2599 “경마정보 외부유출 기수 면허취소 정당” 고려21 2008-10-29 203
2598 대법, 성인PC방 업주에 도박개장죄 `확정' 고려21 2008-10-28 169
2597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청원군 석산개발허가는 부당” 고려21 2008-10-28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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