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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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
2566 제주, 야생노루 피해 보상금 지급 고려21 2008-10-20 173
2565 '억울한 옥살이' 보상금도 억울 고려21 2008-10-20 186
2564 "얘 괜찮니?" 묻고 떠나도 뺑소니<수원지법> 고려21 2008-10-20 167
2563 사고현장 수습 안했다면 면허증 맡겼어도 '뺑소니' 고려21 2008-10-20 173
2562 고법 "아파트 다락방 가치는 일반층의 40％" 고려21 2008-10-20 160
2561 "결백입증 위해 불법취득 증거폭로는 부당"<부산지법> 고려21 2008-10-18 176
2560 32년前 전과로 선고유예 배제는 가혹"<대구지법> 고려21 2008-10-18 160
2559 "음주운전 동승자, 도중하차해도 책임"<日법원> 고려21 2008-10-16 183
2558 "임신했다" 속여 결혼했다면 혼인취소 사유<부산지법> 고려21 2008-10-16 158
2557 '직불금' 타 먹은 공무원 징계 어떻게 되나 고려21 2008-10-16 175
2556 학교자금 개인용도로 유용, 학교발전에 도움돼도 횡령 고려21 2008-10-16 178
2555 '구타·가혹행위로 자살 군인' 행심위, 국가유공자 첫 인 고려21 2008-10-15 157
2554 '남 위해 자신 희생한 거룩한 뜻', 의사상자 8명 선정 고려21 2008-10-15 159
2553 "배드민턴 경기중 라켓에 다치면 가해자 40% 책임" 고려21 2008-10-15 165
2552 알코올 농도 "호흡보다 채혈 측정이 높다" 고려21 2008-10-15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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