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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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
901 운전학과시험 출제에 민간인 참가 고려21 2003-04-24 356
900 "심의기준만으로 노래방 `영업금지' 부당" 고려21 2003-04-24 821
899 "제주도→남제주군 전출명령 `적법'" 고려21 2003-04-24 317
898 "산비탈 임시도로 낙석피해 국가배상" 고려21 2003-04-24 324
897 운전면허 취소처분 면제 미끼로 800여만원 챙겨 고려21 2003-04-22 458
896 "과도한 운전면허 제한은 평등권침해" 고려21 2003-04-18 434
895 '초보운전자만 벌점강화' 평등권 침해 고려21 2003-04-17 379
894 공무협조 음주운전 감형 고려21 2003-04-16 506
893 경찰이 음주 재측정 요구 묵살했으면 1차측정 '음주' 증 고려21 2003-04-14 591
892 해상 음주운항 통발어선 선장 입건 고려21 2003-04-14 420
891 공소시효 5개월 남기고 자수했다 구속 고려21 2003-04-14 394
890 이훈평 의원 음주운전,면허정지 고려21 2003-04-11 469
889 "지병이 과로 등으로 악화됐으면 업무상 재해" 고려21 2003-04-10 348
888 "골반 관절염 군인 유공자 인정" 고려21 2003-04-10 333
887 "유흥업소 웨이터, 근로자 아니다" 고려21 2003-04-08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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