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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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
841 "112 허위.장난신고 형사처벌 합니다" 고려21 2003-03-15 524
840 건물벽 간판 추락사고 건물주·임차인 모두 책임 고려21 2003-03-14 419
839 가짜 면허증 활용 휴대폰 장사 고려21 2003-03-14 424
838 주차단속 앙심 방화미수 2명 영장 고려21 2003-03-14 401
837 음주운전사고 10명중 4명이 초보 고려21 2003-03-13 362
836 음주운전 증가속 여성음주운전 폭증 고려21 2003-03-11 403
835 경찰서 '주취자 안정실' 절반 폐지 고려21 2003-03-11 341
834 인권위,'호주제는 위헌'의견 고려21 2003-03-11 341
833 간질환도 업무상 질병 인정(종합) 고려21 2003-03-10 333
832 PC방ㆍ비디오방ㆍ노래방 편법영업 금지 입법화 고려21 2003-03-10 360
831 훔친차로 의경매달고 도주 20대 영장 고려21 2003-03-08 376
830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판매목적 위조 2명 영장 고려21 2003-03-07 736
829 경미한 전과자 428만명 기록 전산망서 제외 고려21 2003-03-06 397
828 "수술후유장애 병원측 배상책임" 고려21 2003-03-06 302
827 전 '양은이파'두목 조양은씨 음주운전 고려21 2003-03-06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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