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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
359  "일부 인용" 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10.20<화>) ... [운전면허취소 --> "110일 면허정지" 로 변경] 고려21 2015-10-21 138
358   "재결서" 수취 ... "행정심판" 종료 고려21 2015-10-23 138
357 ■ 음주운전 면허취소(1년) =>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 절차 진행 완료(행정심판청구서 -> 답변서 -> 보충서면) ♣ 일반 회사원(★★★★운전경력: 16년 1개월, 음주수치: 0.122%) ♣ 제주특별자치도 ♣ 고려21 2015-09-23 144
356  "일부 인용" 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09.22<화>) ... [운전면허취소 --> "110일 면허정지" 로 변경] 고려21 2015-09-23 139
355   "재결서" 수취 ... "행정심판" 종료 고려21 2015-09-25 141
354 ■ 음주운전 물적 교통사고(★★★★), 면허취소(1년) => "행정심판" 청구 절차 완료(행정심판청구서 -> 답변서 -> 보충서면) ♣ 일반 회사원(여) ♣ 세종특별자치시 ♣ 고려21 2015-09-02 175
353  "일부 인용" 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09.01<화>) ... [운전면허취소 --> "110일 면허정지" 로 변경] 고려21 2015-09-02 151
352   "재결서" 수취 ... "행정심판" 종료 고려21 2015-09-08 132
351 ■ 벌점초과 면허취소(1년) =>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 절차 진행 완료(행정심판청구서 -> 답변서 -> 보충서면) ♣ 자영업(★★★★누산벌점 130점, 음주운전 0.093% + 중앙선침범, 운전경력 6년) ♣ 제주특별자치도 ♣ 고려21 2015-07-22 149
350  "일부 인용" 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07.21<화>) ... [운전면허취소 --> "110일 면허정지" 로 변경] ★★ 2015.06.26(금) 행정심판 청구 후 25일(★★)만에 단기간 심리 재결, 면허취소 구제(자영업, 벌점초과 면허취소 - 음주운전 0.093% + 중앙선침범) 고려21 2015-07-22 154
349   "재결서" 수취 ... "행정심판" 종료 고려21 2015-07-24 142
348 ■ 청소년(미성년자) 주류 제공(판매), 영업정지 2개월 => "행정심판" 청구 결과 "청구인(영업주)의 선택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또는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으로 변경(2015.06.15<월>) ※ 벌금 50만원(약식명령) ♣ 제주특별자치도★★★★ ♣ 고려21 2015-06-16 141
347  "행정심판" 관련, "재결서" 수취(2015.07.06<월>, 영업정지 2개월 => "청구인(영업주)의 선택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또는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으로 변경) ... "행정심판" 종료★★★★ 고려21 2015-07-06 131
346  ※ "집행정지 신청" 관련, "인용"("기각" x) 결정(2015.02.26<목>) ...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문" 수취(2015.02.27<금>) ...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계속하여 영업 가능) ... "집행정지 신청" 종료 고려21 2015-06-16 136
345 ■ 음주운전 면허취소(1년) =>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 절차 진행 완료(행정심판청구서 -> 답변서 -> 보충서면) ♣ 일용직 근로자(★★★★음주수치: 0.111%, 음주운전 전력 1회 유) ♣ 경기도 ♣ 고려21 2015-06-10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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