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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
434  "행정심판" 관련, "재결서" 수취 ... "행정심판" 종료 고려21 2017-05-29 133
433  ※ "집행정지 신청" 관련, "인용"("기각" x) 결정(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2017.03.30<목>) ...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 계속하여 영업 가능 ... "집행정지 신청" 종료 고려21 2017-05-16 143
432 ■ 벌점초과 면허취소(1년) => "행정심판" 청구 결과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일부 인용" 재결, 2017.04.11<화>) ♣ 자영업(★★★★누산벌점 130점, 신호위반 + 음주운전 0.063% + 속도위반, 최근 3년이내 등 기타 교통법규위반 전력 3회 유) ♣ 부산광역시 ♣ 고려21 2017-04-12 151
431  "재결서" 수취 ... "행정심판" 종료 고려21 2017-04-20 134
430 ■ 일반음식점 내 유흥접객행위(동석작배, 同席作配), 영업정지 1개월 => "행정심판" 청구 결과 (★★★★1/3경감임에도 불구하고...)"영업정지 2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으로 변경(2017.03.30<목>) ※ 벌금 100만원(약식명령) ♣ 제주특별자치도★★★★ ♣ 고려21 2017-03-31 399
429  "행정심판" 관련, "재결서" 수취 ... "행정심판" 종료 고려21 2017-04-10 138
428  ※ "집행정지 신청" 관련, "인용"("기각" x) 결정(2017.03.06<월>) ...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문" 수취(2016.03.09<목>) ...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계속하여 영업 가능) ... "집행정지 신청" 종료 고려21 2017-03-31 138
427 ■ 벌점초과 면허취소(1년) => "행정심판" 청구 결과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일부 인용" 재결, 2017.02.24<금>) ♣ 일반 회사원(대리)(★★★★누산벌점 130점, 음주운전 0.094% + 중앙선침범, 최근 1년 이내 등 교통법규위반 전력 4회 유) ♣ 경기도 ♣ 고려21 2017-02-27 160
426  "재결서" 수취 ... "행정심판" 종료 고려21 2017-03-06 133
425 ■ 음주운전 면허취소(1년) => "행정심판" 청구 결과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일부 인용" 재결, 2017.02.14<화>) ♣ 일반 회사원(일반사원)(★★★★음주수치 0.112%) ♣ 제주특별자치도 ♣ 고려21 2017-02-15 168
424  "재결서" 수취 ... "행정심판" 종료 고려21 2017-02-24 170
423 ■ 음주운전 면허취소(1년) => "행정심판" 청구 결과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일부 인용" 재결, 2017.01.03<화>) ♣ 일반 회사원(은행원)(★★★★운전경력 8년 8개월, 음주수치 0.112%, 최근 1년이내 등 교통법규위반 전력 2회 유)♣ 경기도 ♣ 고려21 2017-01-04 171
422  "재결서" 수취 ... "행정심판" 종료 고려21 2017-01-12 109
421 ■ 음주운전 물적 교통사고(★★★★), 면허취소(1년) => "행정심판" 청구 결과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일부 인용" 재결, 2016.12.23<금>) ♣ 일반 회사원(차장)(최근 3년 이내 교통법규위반 전력 1회 유) ♣ 서울특별시 ♣ 고려21 2016-12-26 146
420  "재결서" 수취 ... "행정심판" 종료 고려21 2017-01-02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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