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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 음주운전 면허취소(1년) =>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 절차 진행 완료(행정심판청구서 -> 답변서 -> 보충서면) ♣ 일용직 근로자(★★★★운전경력 6년 0개월, 최근 1년이내<단속일 15일 전> 교통법규위반 전력 유) ♣ 제주특별자치도 ♣ 고려21 2016-02-03 279
377  "일부 인용" 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02.02<화>) ... [운전면허취소 --> "110일 면허정지" 로 변경] 고려21 2016-02-03 243
376   "재결서" 수취 ... "행정심판" 종료 고려21 2016-02-12 255
375 ■ 음주운전 면허취소(1년) =>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 절차 진행 완료(행정심판청구서 -> 답변서 -> 보충서면) ♣ 일반 회사원(일반사원)(★★★★최근 2년이내 교통법규위반 전력 유) ♣ 광주광역시 ♣ 고려21 2016-01-06 453
374  "일부 인용" 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01.05<화>) ... [운전면허취소 --> "110일 면허정지" 로 변경] 고려21 2016-01-06 247
373   "재결서" 수취 ... "행정심판" 종료 고려21 2016-01-12 246
372 ■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3개월 => "행정심판" 청구 결과 "업무정지 1개월" 로 변경(★★★★2/3 경감)(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2015.12.21<월>) ♣ 경상북도★★★★ ♣ 고려21 2015-12-22 352
371  "행정심판" 관련, "재결서" 수취(2016.01.04<월>,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1개월" 로 변경(★★★★2/3 경감) ... "행정심판" 종료★★★★ 고려21 2016-01-04 238
370  ※ "집행정지 신청" 관련, "인용"("기각" x) 결정(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2015.11.20<금>) ...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 ... 계속하여 업무 가능 ... "집행정지 신청" 종료 고려21 2015-12-22 253
369 ■ 음주운전 면허취소(1년) =>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 절차 진행 완료(행정심판청구서 -> 답변서 -> 보충서면) ♣ 00조합법인 대표이사(★★★★최근 2년이내 교통법규위반 전력 유) ♣ 제주특별자치도 ♣ 고려21 2015-12-16 262
368  "일부 인용" 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12.15<화>) ... [운전면허취소 --> "110일 면허정지" 로 변경] ★★★★ 2015.11.16(월) 행정심판 청구 후 29일(★★)만에 단기간 심리 재결, 면허취소 구제(00조합법인 대표이사) 고려21 2015-12-16 238
367   "재결서" 수취 ... "행정심판" 종료 고려21 2015-12-22 249
366 ■ 청소년(미성년자) 주류 제공(판매), 영업정지 2개월 => "행정심판" 청구 결과 (★★★★1/3경감임에도 불구하고...)"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으로 변경(2015.11.26<목>) ※ 벌금 50만원(약식명령) ♣ 전라북도★★★★ ♣ 고려21 2015-11-26 269
365  "행정심판" 관련, "재결서" 수취(2015.12.21<월>, 영업정지 2개월 => (★★★★1/3경감임에도 불구하고...)"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으로 변경 ... "행정심판" 종료★★★★ 고려21 2015-12-21 245
364  ※ "집행정지 신청" 관련, "인용"("기각" x) 결정(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2015.10.07<수>) ...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 계속하여 영업 가능 ... "집행정지 신청" 종료 고려21 2015-11-26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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