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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
370  ※ "집행정지 신청" 관련, "인용"("기각" x) 결정(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2015.11.20<금>) ...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 ... 계속하여 업무 가능 ... "집행정지 신청" 종료 고려21 2015-12-22 134
369 ■ 음주운전 면허취소(1년) =>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 절차 진행 완료(행정심판청구서 -> 답변서 -> 보충서면) ♣ 00조합법인 대표이사(★★★★최근 2년이내 교통법규위반 전력 유) ♣ 제주특별자치도 ♣ 고려21 2015-12-16 142
368  "일부 인용" 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12.15<화>) ... [운전면허취소 --> "110일 면허정지" 로 변경] ★★★★ 2015.11.16(월) 행정심판 청구 후 29일(★★)만에 단기간 심리 재결, 면허취소 구제(00조합법인 대표이사) 고려21 2015-12-16 130
367   "재결서" 수취 ... "행정심판" 종료 고려21 2015-12-22 139
366 ■ 청소년(미성년자) 주류 제공(판매), 영업정지 2개월 => "행정심판" 청구 결과 (★★★★1/3경감임에도 불구하고...)"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으로 변경(2015.11.26<목>) ※ 벌금 50만원(약식명령) ♣ 전라북도★★★★ ♣ 고려21 2015-11-26 145
365  "행정심판" 관련, "재결서" 수취(2015.12.21<월>, 영업정지 2개월 => (★★★★1/3경감임에도 불구하고...)"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으로 변경 ... "행정심판" 종료★★★★ 고려21 2015-12-21 127
364  ※ "집행정지 신청" 관련, "인용"("기각" x) 결정(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2015.10.07<수>) ...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 계속하여 영업 가능 ... "집행정지 신청" 종료 고려21 2015-11-26 142
363 ■ 음주운전 면허취소(1년)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 절차 진행 완료(행정심판청구서 -> 답변서 -> 보충서면) ♣ 방송국 카메라기자(★★★★음주수치: 0.110%, 최근 1년이내<단속일 약 11개월 전> 교통법규위반 전력 유) ♣ 경기도 ♣ 고려21 2015-10-29 154
362  "일부 인용" 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10.28<수>) ... [운전면허취소 --> "110일 면허정지" 로 변경] 고려21 2015-10-29 244
361   "재결서" 수취 ... "행정심판" 종료 고려21 2015-11-03 139
360 ■ 음주운전 면허취소(1년)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 절차 진행 완료(행정심판청구서 -> 답변서 -> 보충서면) ♣ 도로교통사고감정사(★★★★음주수치: 0.110%, 최근 1년이내<단속일 6일 전> 교통법규위반 전력 유) ♣ 인천광역시 ♣ 고려21 2015-10-21 153
359  "일부 인용" 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10.20<화>) ... [운전면허취소 --> "110일 면허정지" 로 변경] 고려21 2015-10-21 133
358   "재결서" 수취 ... "행정심판" 종료 고려21 2015-10-23 131
357 ■ 음주운전 면허취소(1년) =>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 절차 진행 완료(행정심판청구서 -> 답변서 -> 보충서면) ♣ 일반 회사원(★★★★운전경력: 16년 1개월, 음주수치: 0.122%) ♣ 제주특별자치도 ♣ 고려21 2015-09-23 137
356  "일부 인용" 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09.22<화>) ... [운전면허취소 --> "110일 면허정지" 로 변경] 고려21 2015-09-23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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