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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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
5581 대법 "집주인 의사 반한 전세계약 사기ㆍ배임" 고려21 2010-11-24 162
5580 `예비군 징집령' 허위문자 발송 2명 검거 고려21 2010-11-24 164
5579 "피의자 아내와 성관계 경찰관 해임은 정당" 고려21 2010-11-23 164
5578 대법 "현금보관증 이름ㆍ나이 속이면 사문서위조" 고려21 2010-11-23 161
5577 법원 "경고문 무시한 DMZ 지뢰사고는 본인책임" 고려21 2010-11-23 159
5576 "서울광장 천막 철거, 행정대집행 요건 갖춰야" 고려21 2010-11-22 161
5575 "`직무발명' 보상금, 양도때까지 이익만 반영" 고려21 2010-11-22 165
5574 "음주운전 방조 차주, 물피도 배상해야"<부산지법> 고려21 2010-11-22 177
5573 대법 "출근도장 찍고 이동중 사고 업무상재해" 고려21 2010-11-22 181
5572 대법 "소방차 정비하다 숨졌어도 `순직군경'" 고려21 2010-11-22 162
5571 대구지법, 음주운전 사고낸 50대 징역8월 고려21 2010-11-22 164
5570 "학원강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수원지법> 고려21 2010-11-22 163
5569 "합의했어도 승낙없이 합의서 만들면 위법" 고려21 2010-11-20 178
5568 '예비군 상습 불참' 재벌3세 2심도 집유 고려21 2010-11-20 160
5567 여경 귀 물어 뜯은 20대女에 징역 10월 고려21 2010-11-19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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