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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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
5536 "경찰 도착해도 피해동승자 구호않고 떠나면 도주" 고려21 2010-11-11 153
5535 <"약자도 불법은 안돼" 용산재판 `중형'으로 종결> 고려21 2010-11-11 160
5534 "이름만 빌려준 예금주 과세 부당"<수원지법> 고려21 2010-11-11 156
5533 장교에 막말 주임원사 강제전역 '정당'<대전고법> 고려21 2010-11-11 158
5532 출소 후 담당형사에 행패부린 20대 구속<영동경찰> 고려21 2010-11-10 157
5531 정읍 첨단산단 토지수용 지장물 행정대집행 고려21 2010-11-10 157
5530 이자제한법 적용되는지 여부 약정상 '문구' 아닌 실질내용 고려21 2010-11-10 160
5529 청소년 술·담배 판매, '3진 아웃제'·'대리구매금지' 고려21 2010-11-09 166
5528 "제자동원 개인영리사업한 교수 파면은 정당" 고려21 2010-11-09 159
5527 법원 "학교비리 고발 양천고 교사 해임 부당" 고려21 2010-11-09 151
55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산재보험급여 받아도 의사자 인정 가능 고려21 2010-11-09 156
5525 "블로그 사적공간 아니다"..비방글에 벌금형 고려21 2010-11-09 155
5524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도 300ｍ→500ｍ 확대 고려21 2010-11-09 158
5523 대법 "北찬양 제목만 있는 연주곡도 이적물" 고려21 2010-11-08 157
5522 법원 "변리사, 특허침해民訴 대리할 수 없다" 명시적 첫 고려21 2010-11-08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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