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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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6 7급 경찰공무원도 의무적 재산등록 '청렴성 확보' 정당성 고려21 2010-11-05 160
5505 성범죄피해자 개인정보 열람ㆍ등사 엄격 제한 고려21 2010-11-04 163
5504 국회의원 보좌관이 무면허 운전에 뺑소니 고려21 2010-11-04 166
5503 "10년된 아파트 하자 시공사 60% 책임"<수원지법> 고려21 2010-11-03 160
5502 "구호절차 종료전에 현장 떠나면 뺑소니" 고려21 2010-11-03 158
5501 "모셔다 드리죠"..장애인 집 비밀번호 알아내 절도 고려21 2010-11-03 158
5500 "여행사 통해 탑승권 샀어도 항공사에 소송 가능" 고려21 2010-11-03 162
5499 신체검사 잘못으로 입대 후 병 악화되도 국가유공자 고려21 2010-11-02 160
5498 신병훈련소 공중전화 사용금지 `합헌' 고려21 2010-11-02 155
5497 "명당 묏자리 사주겠다" 12억 사기 50대 지관 구속 고려21 2010-11-02 159
5496 "서울 11개구 주민, 의정비 반환소송 승소" 고려21 2010-11-02 159
5495 병원들이 `가짜환자'와 공모해 보험사기 고려21 2010-11-01 159
5494 이웃 도우려다 경운기 추락..'안타까운 죽음' 고려21 2010-11-01 162
5493 체납 압류..남의 번호판 훔친 20대 영장 고려21 2010-11-01 159
5492 조카 상습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 구속 고려21 2010-11-01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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