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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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6 [삼척]LNG생산기지 토지·건물 수용재결 추진 고려21 2010-07-05 165
4995 法 "노래방 접대부, 손님 원했다면 영업정지 부당" 고려21 2010-07-05 167
4994 "음주운전자, 경찰 특채 합격취소는 정당" 고려21 2010-07-05 167
4993 '자녀 납치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고려21 2010-07-05 158
4992 '판단력 없다' 성추행男 무죄…검찰 항소 고려21 2010-07-05 160
4991 "신축건물로 일조권침해, 기존건물주 책임없어" 고려21 2010-07-05 151
4990 대구고법 "성폭행 짐작하고 망 봤다면 공범" 고려21 2010-07-05 150
4989 법원 "전래 미담 엮어도 저작권 있다" 고려21 2010-07-05 157
4988 대법 "통상적 자연분만땐 위험 설명의무 없어" 고려21 2010-07-05 153
4987 "약관 명백하지 않을 땐 고객 유리하게" 고려21 2010-07-03 150
4986 "폭행 말리려 밀쳤다가 엉뚱한 사람 다치면 무죄" 고려21 2010-07-03 152
4985 순직 군 장병 사망보상금 하한선 ‘2·5배 인상’ 고려21 2010-07-02 151
4984 건국훈장 등 상훈 수여자만 독립유공자 '합헌' 고려21 2010-07-02 162
4983 음주측정 거부 30대 법정구속 고려21 2010-07-02 159
4982 상습 무면허 음주우전 40대 법정구속 고려21 2010-07-02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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