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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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
4891 법원 "한의사시험 복수정답 인정해 불합격 취소" 고려21 2010-06-08 165
4890 대법 "물소뿔로 통증부위 문지르기, 의료행위" 고려21 2010-06-08 167
4889 스위치 간단 조작 '경유+등유' 판매업자 둘 구속 고려21 2010-06-08 161
4888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40대 실형 구속 고려21 2010-06-07 156
4887 충북, 운전면허 취소 원인 60% ‘음주운전’ 고려21 2010-06-07 162
4886 "조상묘 방치 종친회엔 관리·처분권 없어" 고려21 2010-06-07 158
4885 대법 "교단변경 결의 교회탈퇴로 볼수 없어" 고려21 2010-06-07 158
4884 법원 "판매량 할당한 정유사-주유소 계약 무효" 고려21 2010-06-07 163
4883 업소 인테리어공사 때 소방서 신고 의무화 고려21 2010-06-04 173
4882 임차인 방치 폐기물 땅주인 처리책임 `합헌' 고려21 2010-06-04 165
4881 "사행성 게임에 쓰여도 빌린 컴퓨터는 몰수못해" 고려21 2010-06-02 166
4880 "술취한 피해자 진술 일관성 부족해도 인정해야" 고려21 2010-06-02 160
4879 "목욕탕서 미끄러져 골절상..목욕탕 50% 책임" 고려21 2010-06-01 155
4878 대구지법 "집행유예 기간에 개명 안돼" 고려21 2010-05-31 157
4877 "학생 과실 사고라도 학교안전공제회 보상해야" 고려21 2010-05-31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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