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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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
4981 고법 "학교정화구역내 납골당 금지 `정당'" 고려21 2010-07-01 164
4980 "다른 차에서 튕긴 사람 치었다면 배상책임 없어" 고려21 2010-07-01 171
4979 "재판지연땐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부산지법> 고려21 2010-07-01 169
4978 대법 "`무가지 과다' 일간지에 과징금 부과 정당" 고려21 2010-07-01 163
4977 단순물적피해 교통사고, 운전경력서 제외 고려21 2010-06-30 174
4976 피해자와 20분 대화후 현장이탈은 '뺑소니' 고려21 2010-06-30 162
4975 가족관계증명서 입양정보 표시 사라진다 고려21 2010-06-30 166
4974 인천지법 "군복무 중 탈모, 유공자 인정 어려워" 고려21 2010-06-29 168
4973 성폭력피해 미성년 손배청구시한 39세까지 연장 고려21 2010-06-29 161
4972 부산선관위 50대 행정사무관, 격무로 순직 고려21 2010-06-29 169
4971 약 50m 무면허 운전 50대 법정구속 고려21 2010-06-29 167
4970 신호기고장 교차로 교통사고..지자체 20% 책임 고려21 2010-06-28 168
4969 전역前 폐질확정 군인만 연금지급 `헌법불합치' 고려21 2010-06-28 170
4968 대법 "쑥뜸기로 시술, 무면허라도 처벌못해" 고려21 2010-06-28 169
4967 월드컵 응원 뒤 음주운전 사고 잇따라 고려21 2010-06-28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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