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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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
3751 불법주차했어도 차량 통행가능하면 일반교통방해죄 아니다 고려21 2009-07-28 174
3750 "음주취소후 무면허…저도 사면될까요" 고려21 2009-07-28 166
3749 법원 "학원비 상한제 근거로 영업정지는 부당해" 고려21 2009-07-27 181
3748 법원 "최신 시술비 환자 전액부담 안 돼" 고려21 2009-07-27 159
3747 법원 "도시계획 토지수용때 건물벽화도 보상해야" 고려21 2009-07-27 176
3746 <국가유공자 '이중배상' 논란에 묘안 판결 눈길> 고려21 2009-07-27 158
3745 "軍 농구대회서 다쳤다면 국가유공자" 고려21 2009-07-27 168
3744 면허 재취득 기회만 제공..벌금은 내야 고려21 2009-07-27 184
3743 靑 "음주운전 초범 특별사면 대상" 고려21 2009-07-27 187
3742 대리 부른뒤 2m운전 했는데… "면허취소 정당" 고려21 2009-07-27 171
3741 법원 "의료행위 범위 엄격히 해석해야" 고려21 2009-07-25 161
3740 경찰청, 운전면허 적성검사 제도개선 고려21 2009-07-24 164
3739 인천지법 "신혼집 계약사기 위자료 줘야" 고려21 2009-07-24 167
3738 의사 과실로 태아사망, 산모에 대한 상해죄로 처벌못해 고려21 2009-07-22 174
3737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교통사고, 본인과실책임 10% 고려21 2009-07-22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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