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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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
3676 마을발전기금 횡령한 전직 통장 입건 고려21 2009-07-01 149
3675 '룸살롱 술접대' 비위 검사 6명 징계청구 고려21 2009-07-01 146
3674 부산지검, 무고사범 98명 적발 고려21 2009-06-30 163
3673 "유치인 자살, 경찰관 감봉징계 적법"<수원지법> 고려21 2009-06-30 148
3672 인감증명 발급 잘못땐 지자체 30%책임<부산지법> 고려21 2009-06-30 157
3671 <`운전면허 취소 사면' 구제 규모는>...사면대상 유동 고려21 2009-06-29 175
3670 <특별사면 추진 `생계형 운전자' 범위는> 고려21 2009-06-29 166
3669 靑, 8.15 광복절 특사 추진...사면 대상과 규모는 고려21 2009-06-29 162
3668 <`다윗'과의 소송전에 혈세붓는 광주시> 고려21 2009-06-29 165
3667 "보상 후 시설파손 배상책임 없다"<인천지법> 고려21 2009-06-29 163
3666 뇌물 등 8대범죄 양형기준 내달 1일 시행 고려21 2009-06-29 154
3665 김천경찰 음주사망사고 낸 경찰관 파면 고려21 2009-06-29 144
3664 대구고법 "50만원 받은 교도관 해임 정당" 고려21 2009-06-29 165
3663 권익위 "원인미상 폭발 부상자도 국가유공자" 고려21 2009-06-26 166
3662 사고 피해자와 합의 안한 택시기사 법정구속 고려21 2009-06-26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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