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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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6 "적색신호 횡단보도 사고도 차량 책임"<울산지법> 고려21 2009-07-21 173
3735 법원 "음주ㆍ수면제로 사망해도 보험금 지급" 고려21 2009-07-21 166
3734 법원 "유흥업소와 돈거래 경찰 해임 정당" 고려21 2009-07-21 168
3733 "교통사고 1,2차 가해 책임 65%대 35%"<부산지법 고려21 2009-07-21 181
3732 <`환경배상' 대부분은 소음ㆍ진동 정신피해> 고려21 2009-07-21 180
3731 범인도피사범 두 배 급증, '바지사장=범인도피' 고려21 2009-07-20 209
3730 경북 운전면허 적성검사 깜박, 면허취소 1만명 넘어 고려21 2009-07-20 185
3729 "구덩이 사고, 건설사.지자체 책임 30%"<울산지법> 고려21 2009-07-20 182
3728 <"등산용 수입칼은 흉기"…줄줄이 입건> 고려21 2009-07-20 162
3727 "분만 지연 뇌성마비, 병원 25% 책임"<수원지법> 고려21 2009-07-20 171
3726 대법 "명의 변경에도 땅 점유취득시효 계속" 고려21 2009-07-20 170
3725 징역 10년 상해치사 피고인 '무죄'<광주고법> 고려21 2009-07-20 167
3724 "공사장 소음 가축 피해 기준은 60㏈"...환경분쟁조정 고려21 2009-07-20 155
3723 <개정 저작권법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고려21 2009-07-20 158
3722 피싱수법도 진화…`메신저 피싱' 주의보 고려21 2009-07-20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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