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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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
2251 말다툼 중 욕설한 주부 벌금 30만원<춘천지법> 고려21 2008-07-28 188
2250 ‘벌금형벌’ 전과자 줄인다…과태료 부과로 전환 고려21 2008-07-24 241
2249 "심장질환 교사 스키타다 숨져도 국가유공자" 고려21 2008-07-24 222
2248 "범죄 이용 통장, 계좌주인이 배상 책임"<전주지법> 고려21 2008-07-24 236
2247 대법 "소명기회 줬다면 첫재판때 선고 무방" 고려21 2008-07-23 198
2246 자전거 교통사고 벌점부과 폐지 고려21 2008-07-23 179
2245 대법 "업계 알려진 내용 영업비밀 안돼" 고려21 2008-07-21 206
2244 60년만에 발급받은 검사 재직증명서 고려21 2008-07-19 240
2243 "고된훈련과 무관한 발병..유공자 취소 정당"<울산지법> 고려21 2008-07-19 220
2242 대법 "급발진사고 운전자 무죄" 첫 확정 고려21 2008-07-19 194
2241 동거녀에 성매매 알선 30대 법정구속<대구지법> 고려21 2008-07-19 191
2240 공무원 음주운전 '업무상 재해'…형평성 논란 고려21 2008-07-18 290
2239 "영업정지·과태료 합리화 방안 마련" 고려21 2008-07-18 230
2238 "토지수용때 장뇌삼은 보상해야" 고려21 2008-07-18 236
2237 애완견 아프다고 음주ㆍ무면허 운전, 음주측정하는 경찰엔 고려21 2008-07-18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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