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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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
2191 밍크고래 불법포획 선장 벌금 1천만원<울산지법> 고려21 2008-07-03 204
2190 "아파트 동 간 일조권 침해도 손해배상"<부산지법& 고려21 2008-07-03 178
2189 협의이혼 신청 부부, '이혼안내' 절차 거쳐야 고려21 2008-07-03 182
2188 부동산 처분권한 위임 당시, 치매있어도 심신상실 단정못해 고려21 2008-07-03 177
2187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 '법관기피신 고려21 2008-07-03 176
2186 대법원, "거짓으로 일행이름 말해도 범인도피죄 해당 안돼 고려21 2008-07-01 214
2185 법정 거짓증언 부추긴 20대 구속 고려21 2008-06-30 211
2184 "휴일 축구대회 연습하다 다쳐도 `공무중 부상'" 고려21 2008-06-28 179
2183 23년전 전과 들통…법원 "퇴직금 9천만원 반환" 고려21 2008-06-28 212
2182 신고 없이 이발소 표시등 달면 7월부터 과태료 고려21 2008-06-28 248
2181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량'이지요? 고려21 2008-06-28 396
2180 남의 땅 무단사용 면적이 전체의 37% 정도면, 20년간 고려21 2008-06-27 198
2179 군병원 후송중 사망 병사, 40년만에 순직 인정 고려21 2008-06-27 178
2178 '간 큰 전과 18범' 재판중에도 무면허운전 고려21 2008-06-27 196
2177 올들어 법정구속 늘어 고려21 2008-06-27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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