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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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
2236 음주운전 벌금 1000만원..주택가 시속 30㎞로 제한 고려21 2008-07-18 390
2235 대법 "시유지 자연석 무단반출은 절도" 고려21 2008-07-18 266
2234 `지렁이 단팥빵' 공갈범에 징역형<광주지법> 고려21 2008-07-18 247
2233 "전교조 연가투쟁 교사 징계는 합당"<부산지법> 고려21 2008-07-18 222
2232 "재개발 예정구역 건축행위 제한 적법"<창원지법> 고려21 2008-07-18 273
2231 유가폭등에 유사석유사범 양형도 세졌다 고려21 2008-07-18 237
2230 온라인 마켓‘짝퉁상품’강력단속 고려21 2008-07-18 261
2229 '형사입건'도 행정쟁송 대상될 수 있나 고려21 2008-07-15 198
2228 [공무원 징계 판결] 부당한 파면 고려21 2008-07-15 211
2227 [공무원 징계 판결] 정당한 해임 고려21 2008-07-15 292
2226 광주시, 청소년 유해업소 무더기 적발..영업정지 등 50 고려21 2008-07-15 339
2225 서울시, 20년만에 개고기 식당 위생 단속 고려21 2008-07-15 205
2224 불법 농성장 단속 공무원에 ‘오물세례’ 구속 고려21 2008-07-15 186
2223 "맨홀 덮개 없어져 사고 지자체 책임 60%"<창원지법> 고려21 2008-07-14 220
2222 대법 "`성희롱' 대기업 지점장 해고는 정당" 고려21 2008-07-14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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