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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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
2101 남의 홈페이지 침입, 광고게시한 20대 집유<울산지법> 고려21 2008-06-02 196
2100 "과다지급 합의금 못 돌려받는다"<부산지법> 고려21 2008-06-02 289
2099 검찰, `고무줄 구속ㆍ구형' 없앤다 고려21 2008-06-02 283
2098 "대법원은 법률심…`사실오인'은 상고이유 안돼" 고려21 2008-06-02 202
2097 공소시효 잘못계산..10년 도피 '물거품' 고려21 2008-05-30 820
2096 청소년 대상 주류판매 부정행위자 '청소년보호법 교육' 고려21 2008-05-30 233
2095 '가족생계 막막' 상습 무면허 운전자 영장기각 고려21 2008-05-29 284
2094 "5급 공무원시험 연령제한, 헌법불합치" 고려21 2008-05-29 485
2093 "음주측정 가글기회 무시 문제 안돼"<대전지법> 고려21 2008-05-29 237
2092 항소심 재판부도 `배심원' 손 들어줬다 고려21 2008-05-29 206
2091 양육비 채권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 추상적 권리… 소멸 고려21 2008-05-28 222
2090 매매계약서 실거래가 작성의무 없다 고려21 2008-05-28 197
2089 "아파트 일조권 침해, 시가하락분.위자료 배상" 고려21 2008-05-27 253
2088 “準전투상황서 사망했다면 의용특공대도 국가유공자” 고려21 2008-05-27 236
2087 건강식품 표시·광고 과징금, 법원이 '제동' 고려21 2008-05-27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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