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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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
2042 "불법 용도변경해도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고려21 2008-05-06 334
2041 "`음주 후 불가마 급사'는 재해…보험금 줘야" 고려21 2008-05-06 179
2040 "위장결혼하려다 사랑에 빠져 결혼했다면 무죄" 고려21 2008-05-03 186
2039 음주운전하다 도주하려한 20대男 실형<인천지법> 고려21 2008-05-02 277
2038 건보에 약제비 허위 청구 약사 구속<대구검찰> 고려21 2008-05-02 217
2037 "무면허운전 처벌 하루에 두번 못해" 고려21 2008-05-02 1043
2036 인천시, 음주운전 후 공무원 신분 숨긴 26명 징계 고려21 2008-05-01 204
2035 "`불법체포 손배소' 형사재판 확정 후 가능" 고려21 2008-05-01 193
2034 길가는 여성들에게 '비비탄' 쏜 회사원 집유 고려21 2008-04-30 232
2033 '대포차' 판매 30대男 법정구속<인천지법> 고려21 2008-04-30 733
2032 "선이자 약정은 유효한 계약"<부산지법> 고려21 2008-04-30 234
2031 "`주일학교 초등생 안전사고'에 교회 배상책임" 고려21 2008-04-29 264
2030 군복무중 천식,국가유공자 인정<수원지법> 고려21 2008-04-29 347
2029 운전중 버스기사 때린 60대 집유.봉사명령<울산지법> 고려21 2008-04-29 196
2028 광교신도시 '뻥튀기 감정평가' 수사<수원지검> 고려21 2008-04-24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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