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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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
2026 "강제하차 승객사망, 택시기사 책임없다"<부산지법> 고려21 2008-04-24 182
2025 아파트 과장광고 시행사등에 배상판결<대구지법> 고려21 2008-04-24 189
2024 "퇴직통보 늦은 만큼 퇴직금 지급 마땅"<대구지법> 고려21 2008-04-24 198
2023 "비닐하우스 거주자도 전입신고 자격"<수원지법> 고려21 2008-04-24 193
2022 사고낸 뒤 위증 교사한 택시기사 구속<인천지검> 고려21 2008-04-22 224
2021 "퇴근후 직장동료와 싸워 다치면 산재"<부산지법> 고려21 2008-04-22 246
2020 `비리공무원 봉사명령제' 도입.."징계시효 5년" 고려21 2008-04-22 575
2019 강도대상 함께 물색후 근처서 쉬었더라도 강도상해죄 공동정 고려21 2008-04-22 263
2018 “관리비 미납이유 단전·단수는 업무방해죄” 고려21 2008-04-22 267
2017 "학교폭력으로 정신장애 생겨" 가해자책임 60% 고려21 2008-04-21 182
2016 사고 1년여만에 뺑소니 혐의 벗어<수원지법> 고려21 2008-04-21 192
2015 "장기간 반복된 언어폭력도 이혼사유" 고려21 2008-04-21 177
2014 "성폭력 피해자에 고소취소 강요, 위자료 1천만원" 고려21 2008-04-21 178
2013 "쇼핑하다 다치면 판매자 책임"<의정부지법> 고려21 2008-04-21 201
2012 "가스충전소 건축시 주변 토지주 동의 불필요"<청주지법> 고려21 2008-04-21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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