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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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
511 불법행위를 회사서 유발했으면 해고 무효 고려21 2003-01-02 327
510 법무부, 민법 재산편 개정안 마련 고려21 2003-01-02 326
509 술 마시고 항해한 선장 입건 고려21 2003-01-02 285
508 부동산중개업소 위법행위 단속 고려21 2003-01-01 351
507 가정폭력 가해자 강제유치 가능 고려21 2003-01-01 321
506 불법 노래방 신고보상금제에 업주 반발 고려21 2003-01-01 298
505 운전기사 기지로 택시강도 검거 고려21 2003-01-01 274
504 현직판사 "대통령 사면권 남용" 주장 고려21 2003-01-01 326
503 "응급조치 지연탓 태아 이상 병원책임" 고려21 2003-01-01 346
502 "법률시장 전면개방은 부작용 너무 커" 고려21 2003-01-01 262
501 고속도로 음주운전 증가 고려21 2003-01-01 303
500 사면권 남발, 도덕적 해이와 제2의 IMF 가능 고려21 2003-01-01 283
499 파출소 경관 폭행 유명대학원생 구속 고려21 2002-12-31 270
498 군부대 주민신고전화망 전국 단일화 고려21 2002-12-31 249
497 소비자10대 뉴스에 `휴대폰 영업정지` 등 고려21 2002-12-31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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